한국 백색국가서 日 제외 결정 일단 유보
한국 백색국가서 日 제외 결정 일단 유보
  • 김진호기자
  • 등록일 2019.08.08 20:34
  • 게재일 2019.08.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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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관계장관·국정조정회의
현재 ‘가’ ‘나’ 분류 수출지역에
‘다’지역 새로 만들어 日포함 案
보복수위 봐가며 신중 기할 듯

정부가 일본의 수출규제에 맞대응하기 위해 ‘백색국가 제외’카드를 처음 검토했지만 최종결정은 일단 유보했다.

정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장관 회의 및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일본을 한국 백색국가인 ‘가’지역에서 제외하는 전략물자수출입고시 개정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 전략물자 지역 분류 방식과 일본이 포함될 ‘다’지역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 및 수출통제제도 적용 범위 등을 논의했다.

이번 안건은 일본 정부가 지난 2일 각의에서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가결하자 이에 대한 ‘상응조치’로 내놓은 것이다.

이날 회의에서 이낙연 국무총리는 “일본이 어제(7일) 수출규제 3개 품목의 하나인 극자외선(EUV) 포토레지스트의 한국 수출을 처음으로 허가했다”며 “세계 지도국가답지 않은 부당한 처사이자 자유무역 최대수혜국으로서 자기모순”이라고 비판했다.

일본 정부가 반도체 제작에 필요한 품목의 수출 허가를 내준 것은 수출규제를 전격 단행한 지 34일 만이다.

이어 “다만 일본 정부는 어제 백색국가 제외 시행세칙을 발표하면서 기존 3개 품목 이외의 규제품목을 지정하지 않았다”며 “우리는 일본의 경제 공격이 원상회복되도록 외교적 노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그러면서 “소재·부품의 국산화를 포함한 특정국가 과잉 의존의 해소 및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의 협력적 분업체제 구축을 위한 정책을 꾸준히 이행해갈 것”이라며 “업계가 느끼는 불확실성과 그에 따르는 불안을 최소화하도록 정부는 업계와 부단히 소통하면서 모든 관심사를 최대한 설명해 드리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당초 이날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전략물자 관련 수출입고시 개정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 7일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공포한 바 있다.

정부의 수출입고시 개정 방안을 보면 현재 ‘가’와 ‘나’지역으로 분류된 전략물자 수출지역에 ‘다’지역을 새로 만들고 일본을 여기에 포함시킨다는 것이다. 일본은 현재 미국과 영국, 독일, 호주 등 29개국과 ‘가’지역에 포함돼 있다.

통상 국내 기업이 ‘가’지역에 전략물자를 수출하려면 5일 동안 심사를 받아야 한다. ‘나’지역으로 수출할 경우 제출해야 할 서류가 늘어나고 심사기간도 15일이나 걸린다. ‘다’지역이 새로 만들어지면 이보다 더 엄격한 심사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하지 않은 것은 일본이 지난 7일 개정안을 공포하면서 수출규제 품목을 추가 지정하지 않는 등의 조치로 경제보복 수위를 낮추면서 정부 역시 추이를 보며 보다 신중하게 접근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 관계자는 “일본을 ‘가’지역에서 제외하고 ‘다’지역에 넣는 안은 일단 진행될 예정이나 규제 방식이나 일정은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추후 다시 관계장관회의 등을 열어 구체적인 계획을 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략물자수출입고시를 개정하려면 20일간 입법예고와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야 한다. 총 소요기간은 30∼40일 가량이 걸릴 전망이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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