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잇단 발사체 도발 시위… 문 대통령 입 열까
북 잇단 발사체 도발 시위… 문 대통령 입 열까
  • 김진호기자
  • 등록일 2019.08.07 20:32
  • 게재일 2019.08.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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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불안에 야권 신랄한 비판
마땅한 대북카드도 없어 고민
대화기조 유지하며 관망할 듯

북한이 연일 단거리 발사체를 쏘아 올리는 도발을 하는 데 대해 야권의 질타가 잇따르자 문재인 대통령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북한은 지난 6일 오전 5시 24분께, 오전 5시 36분께 황해남도 과일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2발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이로써 북한은 지난달 25일, 지난달 31일, 지난 2일에 이어 채 2주도 되지 않는 기간에 무려 네 차례나 발사체를 쐈다. ‘한미군사연습’에 대한 반발로 보이기는 하지만, 도발 빈도가 잦아지자 청와대로서는 국민들의 안보 불안감 고조를 우려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현재로서는 추이를 예의 주시하고 있는 수준의 대처로 일관하고 있다. 특히 문 대통령이 전날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일본의 경제보복 사태와 관련해 “남북간 경제협력으로 평화경제가 실현된다면 일본 경제를 단숨에 따라잡을 수 있다”고 강조한 직후 북한의 도발이 이뤄져 문 대통령의 메시지가 다소 무색해진 모양새다.

야권의 신랄한 비판도 따갑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7일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 연석회의에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책임지고 지켜야 할 국군통수권자로서 중대한 직무유기이며, 북한이 도발을 반복하는 근본 원인은 결국 굴종적 대북정책 때문”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 수출규제에는 국무회의를 생중계까지 하더니 북한 미사일 도발에는 벙어리가 돼버렸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청와대와 여권은 이번 도발이 ‘비핵화 협상의 큰 틀’을 흔들 사안은 아니라는 판단과 함께, 평화체제를 정착하기 위한 남북 간 대화 노력은 계속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미 간 공조를 바탕으로 대화 동력 유지를 최우선으로 삼겠다는 기존의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최근 네 차례의 도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문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가 열리지 않았고, 정 안보실장이 주재하는 NSC 상임위나 관계장관 회의로 대신했다는 점도 나름대로 대응 수위를 낮춰 조심스럽게 대처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란 해석도 나왔다.

북한 역시 대화를 염두에 두고 협상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전략적으로 발사를 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일부에서 제기됐다. 실제로 북한 외무성은 “군사적 적대행위들이 계속되는 한 대화의 동력은 점점 더 사라지게 될 것”이라면서도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우리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대화 여지를 남겨 이같은 관측을 뒷받침했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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