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방위사령부’ 창설, 더 이상 미룰 이유 없다
‘독도방위사령부’ 창설, 더 이상 미룰 이유 없다
  • 등록일 2019.08.06 20:37
  • 게재일 2019.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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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5일 독도 경비를 경찰에서 해병대로 이관하는 문제에 대해 “국가적 차원에서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정의당 김종대 의원의 “치안 유지가 아닌 영토 수호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하므로 독도 경비를 해병대로 이관하는 게 어떤가”라는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최근 벌어진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볼 때 지금이‘독도방위사령부’ 창설의 적기다.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

한·일 관계 악화를 이유로 미뤄온 ‘독도 방어훈련’이 이르면 이달 중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복수의 정부·군 소식통에 따르면 이달 중 독도 방어훈련을 진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한 소식통은 “6월쯤 실시됐어야 할 훈련인데 한·일 관계 경색 등을 감안해 훈련 시기가 연기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고, 해군 관계자 역시 “아직 검토할 부분이 많지만 8월 중 열릴 가능성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영삼 정부 시절인 1996년 ‘동방훈련’이라는 명칭으로 시작된 독도 방어훈련은 우리 영토인 독도방어 의지를 과시하고 외부세력의 독도 침입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거의 해마다 실시됐다. 지난해는 6월, 12월에 각각 진행됐다. 독도는 평시 경찰 소속의 독도 경비대가 치안업무를 담당하지만, 적의 침투나 도발 등 을종사태 시에는 군이 주도해 통합방위작전을 수행한다.

독도방어훈련에는 한국형 구축함(3천200t급) 등 해군 함정, 해경 함정, P-3C 해상초계기, F-15K 전투기 등 항공기가 참가한다. 올해는 훈련 시나리오가 보다 공세적으로 짜여질 것으로 예상된다. 훈련엔 해병대 신속기동부대 1개 분대 병력도 참가해 독도 상륙 훈련을 펼칠 것으로 알려졌다. 2017년 2월 처음 작전 배치된 해상작전 헬기(AW-159 와일드캣)도 투입될 가능성이 크다.

독도방어훈련 때마다 한국 정부에 항의했던 일본은 올해 더 강하게 반발할 수 있다. 그러나 지난번 러시아전투기 영공 침범 때 보여준 일본의 뻔뻔스러운 태도에서 보듯이 이제 더 이상 독도 주권에 대해서 머뭇거릴 까닭이 없다. 영공을 침범한 러시아 전투기에 우리 전투기가 수백 발의 위협 사격을 가해 퇴치했고, 러시아 정부가 이에 대해 반응하는 등의 사태가 오히려 독도 주권을 행사하는데 좋은 증명이 됐다는 이야기도 있다. 경고 사격을 하며 독도 영공을 지킨 것은 바로 우리 공군이다. 러시아 역시 독도 영공 침범에 대해 공식 부인하는 전문을 보내온 것은 우리나라에 대해서였다. 러시아전투기의 영공 침범은 우리의 의지를 시험하는 중·러의 도발이었다. 지금이야말로 ‘독도방위사령부’ 창설로 대한민국의 ‘독도 수호’ 기백을 만천하에 확실하게 각인할 기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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