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보복 대응 내년 예산 최소 ‘1조+α’
日 보복 대응 내년 예산 최소 ‘1조+α’
  • 김진호기자
  • 등록일 2019.08.04 20:40
  • 게재일 2019.08.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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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부품·소재·장비 육성
제도정비 등 전화위복 기회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일본의 부당한 경제보복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기로 하고 일본 의존도가 높았던 국내 소재·부품·장비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해 장기적인 생존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관련기사 2·3면>

당정청은 4일 국회에서 고위당정청협의회를 열고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한데 따른 대책을 논의했다.

민주당에서는 이해찬 대표, 이인영 원내대표 등이, 정부에서는 이낙연 국무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청와대에서는 김상조 정책실장, 강기정 정무수석, 이호승 경제수석 등이 자리했다.

이해찬 대표는 모두발언을 통해 “일본 정부가 결국 선을 넘었다. 화이트리트스 배제는 한국에 대한 경제 전쟁을 선포한 명백한 도발 행위”라며 “국회 제출 100일 만에 통과된 추경에 일본 수출 규제 대응 예산 2천732억이 포함됐다. 바로 집행해서 기업과 산업현장에 전달되도록 정부는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일본 아베 정부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결정은 한일 경제 전쟁을 국지전을 넘어 전면전으로 확장한다는 선전 포고”라며 “오늘부터 모든 정치 세력은 정쟁을 중단하고, 오직 국민과 한마음 한뜻이 돼 일본 경제 도발을 배격하고 경제 도약을 이루는 데 전심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일본이 외교적 협의도, 미국의 중재도 일부러 외면하고 우리에 대한 경제 공격으로 직행했다”며 “정부는 일본의 경제 공격에 대해 상세한 산업 대책을 착실히 이행해 전화위복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정청은 이날 내년도 본예산 편성에 일본 경제보복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을 ‘최소 1조원 플러스 알파’규모로 반영하기로 했다. 또 연구·개발부터 양산까지 대기업과 중견기업, 중소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 ‘산업 컨소시엄’을 구축하고 부품·소재 수요기업과 공급기업이 협업하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주력한다. 오는 2021년 일몰 예정인 소재·부품 전문기업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대상을 소재·부품·장비 기업으로 확대하고, 해당 법령을 상시법으로 전환하는 등 제도적인 틀을 정비하기로 했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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