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범대위, 민주당 방문 자리서
조정식 의원 재차 “특위가 최선”
한국당 입장 변화없어 갈등 우려
포항지진 특별법 처리 방안을 두고 여야가 다시 이견을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이 포항지진 특별법을 발의해 놓은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 홍의락(대구 북을) 의원은 ‘특위를 구성해 심의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포항지진 특별법만 다룰 소소위 구성에 방점을 두고 있다. 지진특별법 제정을 두고 또다시 당리당략적은 줄다리기 국면으로 되돌아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낳고 있다.
포항 11.15 촉발지진 범시민대책위원회 이대공, 김재동, 허상호, 공원식 공동위원장은 30일 오후 국회를 방문,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과 만난 자리에서 포항지진 특별법 조기 제정을 촉구했다. 이 자리에는 민주당 포항지진특위 홍의락 위원장, 허대만 민주당 경북도당위원장, 임종백 흥해피해지역 주민대표도 자리를 함께했다.
이날 면담에서 공원식 공동위원장은 “포항지진특별법이 정기국회 내에 꼭 제정될 수 있도록 민주당이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조 정책위의장은 “상임위원회에서 각 부처 공무원을 불러 포항지진특별법을 심의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만큼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특별법을 심의하는 것이 가장 실효성 있는 방안이자 민주당의 확고한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포항 범대위를 비롯해 포항시민들은 일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여론을 만들어 달라”고 말했다. 이러한 의견은 앞서 지난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회특위 구성을 제안했던 기존 입장을 고수한 것이다. 당시 조 의장은 “민주당 뿐만 아니라 다른 야당들도 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한 상황이고, 피해지원을 위해서는 광범위한 정책적 조정이 필요한 만큼 국회특위를 우선적으로 구성해 관련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즉, 특위를 구성해서 특별법 제정과 지원, 책임규명 등을 나눠 빠르게 대응해야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올 수가 있다는 기존 입장을 또 다시 피력한 것이다.
이 자리에서는 또 지자체의 역할을 강조하는 의견도 나왔다. 홍의락 의원은 “포항시 역시 무조건 정부에 모든 것을 해달라고 해서는 안 된다”며 “포항시가 얼마, 경북도가 얼마를 부담할테니 나머지는 정부가 책임져 달라는 식으로 그릇을 만들어와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한국당은 “가장 빨리 법안이 통과될 수 있는 방안을 여야가 함께 모색해야 한다”고 말하면서도 “포항지진 특별법만 다룰 수 있도록 포항지진 소소위 구성을 제안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공원식 위원장은 “한국당은 소소위, 민주당은 특위를 주장하고 있는 만큼, 여야가 머리를 맞대 하루 빨리 통과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박형남·전준혁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