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 추경, 증액 확실시 ‘파란불’
포항지진 추경, 증액 확실시 ‘파란불’
  • 박형남기자
  • 등록일 2019.07.30 20:31
  • 게재일 2019.07.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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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건립 350억원 추가 등
당초 1천131억보다 500억 이상
여야 사실상 ‘증액’ 공감대 형성
지역 “최종 확정까지 예의주시”

국회가 다음달 1일 본회의를 열고 2019년도 추가경정(추경)예산안을 통과시킬 예정인 가운데 포항지진 추경 예산이 당초 편성된 1천131억원보다 500억원 이상 증액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는 추경 심사 과정에서 포항지진 추경 예산을 증액시키겠다는 데 사실상 공감대를 형성한 상태이다. <관련기사 3면>

경북매일이 취재한 바에 따르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지진피해 주민을 위한 임대주택 건립 350억원(총 사업비 1천억원) △지진피해 도시재건을 위한 용역비 60억원 △영일만 국제여객터미널 건설 10억원(총 사업비 450억원) △어업피해 소득증대 사업 30억원(총 사업비 350억원) △블루밸리 산업단지 350억원 △상수도 현대화사업 7억원(총 사업비 700억원) 등이 추가로 확보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예결위 소속 의원실의 관계자는 “추경 예산 논의 과정에서 정부가 난색을 보였던 임대주택 건립, 도시재건을 위한 용역비 증액에 대해 예결위 관계자들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며 “당초 편성된 예산보다는 증액될 것”이라고 귀띔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여야가 추경에 대한 심의를 진행 중이라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다”며 “포항지진 추경 예산 일부가 삭감되거나 제외될 가능성도 있어, 본회의 통과까지 예의주시하겠다”고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임대주택 건립 예산이 확보될 경우 지진피해로 살던 집이 파손돼 임시주거시설, 흥해 체육관 등에 거주하고 있는 이재민들에게 안정적인 주거여건이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도시재건을 위한 용역비가 국비로 확보되면 지진피해 지역 복구에 정부도 함께 참여한다는 의미있는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더욱이 임대주택 건립 및 도시재건 용역비 예산은 국회 심의 초기부터 정부 측이 절대 수용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해온 사업이어서 예산확보 여부가 특히 주목된다.

지난 15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국당 정태옥(대구 북갑) 의원이 “이번 추경의 목적이 재해 대책이고 포항지진이 인재로 판명된 만큼 이재민을 위해 흥해에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해야 한다”고 요구했으나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포항시의 요청이 선행돼야 한다”고 책임을 미루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에 정 의원이 “지진 발생 600일이 넘었는데 이제와서 ‘검토하겠다’고만 하는 게 놀랍다”고 나무라자 김 장관은 마지못해 “더 들어보겠다”고 답하기도 했다.

그러나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인 한국당 김재원(상주·군위·의성·청송) 의원이 포항지진 예산 확보에 힘을 쏟았고, 한국당 김정재(포항북), 박명재(포항남·울릉) 의원을 비롯해 지역정계 인사들이 예결위 여야 간사와 예결소위 위원들을 만나 포항시 도시재건 시급성 등을 지속적으로 설명해, 예산안 심의 막바지에 이르러 정부의 입장 변화를 이끌어 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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