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기계 분야 등 확대 대비
예산·세제·입법 지원 방안 총망라
‘백색국가 제외’ 결정 후 발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다음달 2일 일본 각의(국무회의격)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명단)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 처리하면 그 직후 당정청 협의를 통해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비공개로 당정간 꾸준히 협의해와 세제지원 등 대책은 전반적으로 준비돼있다”며 “일본 상황을 지켜보며 유동적으로 발표 날짜를 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당정청은 일본의 경제보복이 반도체뿐 아니라 자동차, 기계, 정밀화학 등으로 확대될 것을 대비해 이번 대책에 다양한 분야의 핵심 부품·소재·장비 경쟁력 강화방안을 폭넓게 담기로 했다. 민주당,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 유관부처, 청와대 정책실 등이 함께 마련한 대책에는 예산·세제·제도·입법 지원 방안이 총망라된다. 예산 지원 방안의 경우, 부품·소재·장비 개발 집중 투자 계획이 마련된다.
민주당과 정부는 이미 이번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시급한 관련 예산 2천731억5천만원의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주력 신산업 분야 장비 지원, 국산화가 시급한 분야 혁신개발 지원 등 3개 부처 10개 사업이다. 당정청은 이 사업들을 포함해 내년 본예산부터는 지원 분야를 더욱 확장하고 연1조원으로 지원 규모도 늘리기로 했다.
/박형남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