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은 7월 임시국회에서 열리는 안보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을 집중적으로 파헤치겠다고 선언했다. 일본의 수출규제, 러시아 군용기의 영공 침범 및 중국 군용기의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진입,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현재 위태로운 안보 상황의 근본 원인은 청와대에 있다는 게 한국당의 주장이다.
따라서 청와대 김상조 정책실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김현종 안보실 2차장 등이 출석하는 31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현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을 집중공략하는 한편 외교안보 정책의 대대적인 전환, 외교안보 라인 전면 교체 등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3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풍전등화, 백척간두의 위급한 안보 상황과 경제 위기 속에서 사실상 청와대나 정부가 방향을 잃고 멘붕 상태에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제의 중심은 청와대에 있는 만큼 청와대에 집중 질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틀 동안의 추경안 심사에서 꼼꼼히 살피겠다. 그래서 국민에게 부끄럽지 않은 추경이 되도록 하겠다”며 “산불 포항지진 재난, 안전 예산을 추가하겠다. 현금살포성 복지예산을 대폭 삭감하겠다”고 설명했다.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도 “한국 외교가 당면한 문제점 중 하나가 청와대 주도의 외교안보 라인”이라며 “행정부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축소된 가운데 일본 문제에 과도하게 민족주의를 개입해 국내 정치에 이용하려 한다는 지적을 청와대가 새겨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국당은 운영위에서 러시아 군용기 영공 침범과 관련한 청와대의 브리핑 혼선, 통상전문가로 통하는 김현종 2차장의 역할론,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페이스북 정치’ 등에 대해서도 따질 방침이다. 국회 국방위·외통위·정보위 등에서도 본격적인 대여 공세가 예상된다. 특히 해임건의안이 제출됐던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출석하는 국방위에서는 정 장관의 자격 여부가 또다시 쟁점이 될 전망이다.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중·러 전투기의 KADIZ 진입,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북한 목선 삼척항 입항, 해군 2함대 허위자수 사건 등 따져야 할 이슈가 한둘이 아니다”라며 “정 장관의 해임건의안은 결국 무산됐지만, 국방위를 통해 ‘자격 없는 장관’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인 이은재 의원 역시 “북한 선박이 동해 연안을 제집 드나들 듯 훑고 다녀도 이 정부의 ‘묻지마 송환’은 일상이 됐다”며 “러시아가 독도를 침범했음에도 영토주권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은 침묵할 뿐인 상황을 엄중히 따지겠다”고 말했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