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태 “美 반대하면 즉각 NPT탈퇴, 핵무기 개발을”
당 내 “NPT 일원으로 자체 핵무장은 비현실적” 지적
한국당 조경태 최고위원은 2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대통령은 전술핵 재배치와 관련해 미국과 협상을 해야 한다”며 “미국이 받아주지 않으면 즉각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하고 자강할 수 있는 핵무기 개발에 들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 대한민국은 재무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저들(북한)은 핵을 포기할 의사도 없고, 포기하지도 않는다”면서 “대한민국은 최소한 1992년 이전으로 돌아가야 한다. 1992년 이전의 대한민국은 러시아, 중국, 북한에 맞서 전술핵을 대한민국에 배치했었다”고 언급했다. 미국과의 전술핵 재배치 협상이 순탄치 않을 경우 자체적 핵무장을 하자는 주장이다.
당내 북핵외교안보특위 위원장인 원유철 의원도 전날 당 회의에서 “국민의 80%가 이제 우리도 전술핵 재배치나 자위권 차원에서 핵을 보유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반응을 보인다는 사실을 결코 가벼이 봐서는 안 된다”며 핵무장론을 화두로 던졌다.
사실 한국당에서 핵무장론이 처음 등장한 것은 지난 2017년 5월 대선 후보 경선 때였다. 당시 핵무장론이 당내에서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한 것은 같은 9월3일 북한의 6차 핵실험이 이뤄지면서 부터였다. 이후 관련 세미나와 토론회가 잇따라 열렸다. 당시 국회 정보위원장이던 이철우 의원(현 경북지사)과 당내 공부모임인 ‘핵포럼’을 이끌던 원유철 의원이 중심에 섰고, 홍준표 당 대표도 나중에 가세했다. 홍 대표는 대선 당시만 해도 독자적 핵무장론이 아닌 미국과의 협의를 통한 전술핵 재배치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특히 원 의원은 2017년 8월 말 자위권 차원의 핵무장 내용을 담은 ‘핵무장촉구 결의안’을 같은 당 의원 21명 함께 국회에 제출하기도 했다. 한국당은 이후 전술핵 재배치를 당론으로 내걸면서 동시에 핵무장론도 곁들이는 ‘투트랙’ 전략을 펼쳐왔다.
한동안 주춤했던 핵무장론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은 올해 2월 당 대표 경선 때였다. 당시 오세훈 후보는 “우리가 핵무장을 한다고 하면 중국이 나설 수밖에 없고, 북한은 그러면 꼼짝 못 한다”고 말했다. 이어 황교안 대표는 취임 초기인 지난 3월 14일 “최악의 상황이 올 수도 있는 우리 현실을 고려하면 무조건 접어놓을 수만도 없는 일”이라며 자체 핵무장론에 힘을 보태기도 했다. 같은 당 심재철 의원이 주최한 ‘이제 핵무장 검토할 때’라는 토론회 축사에서였다.
그러나 당내에서도 핵무장론의 현실성에 대해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온다. 핵무장론 카드는 전술핵 재배치를 관철하는 데 있어 전략적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지만 핵확산금지조약에 가입한 처지에 현실적인 방안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