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안보국회’… 8월 1일 추경안 처리키로
오늘부터 ‘안보국회’… 8월 1일 추경안 처리키로
  • 김진호 기자
  • 등록일 2019.07.29 20:32
  • 게재일 2019.07.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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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보복 철회 결의안 등도 병행
3당, 7월 임시국회 정상화 합의
예결위선 “추경 졸속심사 우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 교섭단체는 30일부터 관련 상임위를 중심으로 ‘안보국회’를 열고 오는 8월 1일 본회의를 소집,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일본 경제보복 철회 요구 결의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로써 그간 중단됐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추경안 심사도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추경안은 국회 제출 98일만에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이인영·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만나 7월 임시국회를 정상화하는데 뜻을 같이하고 이런 내용의 합의문을 발표했다. 여야는 8월 1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추경안과 일본 경제보복 철회 요구 결의안, 대(對) 중국·러시아·일본 영토주권 침해 결의안과 권익위원회 위원 인사 안건을 동시에 처리하기로 했다.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열리는 것은 지난 4월 5일 이후 118일만이다.

여야는 또 30일부터 안보 국회를 위한 운영·국방·외교통일·정보위원회를 열어 최근 안보 상황 등에 대해 현안 질의를 하고 추경안 심의를 재개하기로 했다.

7월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해온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일본 수출규제와 중국·러시아 군용기의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침범,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등의 현안 질의가 시급하다며 안보 관련 상임위원회를 열어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비공개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추경안이 처리되는 과정에서 우리 경제·안보도 튼튼히 대비할 수 있는 길까지 확대될 수 있어 다행”이라고 설명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번 주에 안보 국회를 여는 것이 시급하기 때문에 안보 국회를 여는 것과 동시에 그동안 미뤄왔던 추경안 심사를 해 추경을 처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예결위 관계자는 “예결소위는 현재 감액심사를 위한 일독을 마친 상태로 총론적으로 봤을 때 심사는 거의 안 된 상황”이라며 “여야가 각자 생각하는 사업별 적정 예산의 금액 차가 너무 커서 타협을 보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증액심사를 속전속결로 마친다고 해도 감액심사 당시 보류 항목들에 대한 재심사까지 남은 점을 고려하면 본회의까지 사흘이라는 촉박한 심사 시한으로 인해 졸속심사가 우려되고 있다.

/김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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