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유승민(대구 동을) 의원이 28일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등에 대해 침묵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평양발 경고’에 대한민국 국군통수권자로서 분명한 답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평양발 경고에 응답하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북한이 지난 25일 이스칸데르형 KN-23 탄도미사일 두 발을 발사해 놓고 오히려 “조선 당국자는 자멸적 행위를 중단하고 하루빨리 지난해 4월·9월과 같은 바른 자세를 되찾기 바란다”는 입장을 밝힌 것을 거론하며 “이것은 대한민국 국민과 대한민국 대통령을 겨냥한 김정은의 노골적인 협박”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이어 “김정은은 대한민국 전역을 사정거리에 두고, 우리 군이 궤적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신형 탄도미사일을 손에 들고 협박에 나섰다”며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겠다’던 1994년의 북한과 조금도 변한 게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김정은이 말한 ‘자멸적 행위’는 (스텔스 전투기) F-35A 도입과 한·미연합훈련”이라면서 “우리의 정당한 국토방위를 두고 ‘자멸’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해 9·19 군사합의에 이어 우리 군과 한·미 동맹의 무장해제를 요구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그는 “7월 23일 러시아의 영공 침략에 한마디 말이 없던 우리 대통령은 이번에도 김정은의 협박에 아무런 말이 없다”고 꼬집었다.

유 의원은 아울러 “이번 미사일 발사로 우리 군의 ‘킬체인’과 한·미동맹의 확장억제는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을 막기에 한계에 있음이 분명해졌다”고 진단한 뒤 “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식 핵공유로 업그레이드돼야 더 강력한 억지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한·미·일 미사일 방어 공조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도 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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