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의원, 교육부 자료 분석

문재인 정부 들어 교육부 핵심 고위공무원의 편중인사가 심화된 것으로 드러났다.

자유한국당 곽상도(대구 중·남·사진) 의원이 25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고위공무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핵심 고위공무원단인 가급 전체 인사 5명 가운데 4명이 호남지역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명현 기획조정실장과 김규태 고등교육정책실장을 비롯해 이진석 교원소청심사위원회위원장, 김원찬 서울시교육청 부교육감은 모두 전남 출신이다. 가급 인사 중 김성근 학교혁신지원실장만 유일한 비호남권으로, 충북 출신이다.

교육부 차관보도 호남 인사가 차지할 예정이다. 교육부 차관보로 내정된 서유미 더불어민주당 수석전문위원은 전북 전주 출신으로 전주여고를 나왔다. 지난 6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교육부 차관보 신설은 심사할 때부터 논란이 많았다. 올 초부터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가교육위원회가 설치되면 교육부 업무 부담이 크게 감소하는데 굳이 교육부 차관보 증설이 필요하냐는 지적이다. 국가교육위원회가 설치되면 기존 교육부가 맡았던 중장기 국가교육기본 계획은 국가교육위원회가 맡고, 유아교육과 초중등 교육은 시도교육청이 맡게 된다. 고등,평생,직업 교육 등에 대해서만 교육부가 맡게 된다. 이런 이유 때문에 11년 만에 부활한 교육부 차관보가 결국 호남 인사 자리 만들기용이 아니었느냐는 의심을 받는 것이다. /박형남기자

    박형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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