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시행 전보다 제보건수 70%↑
과중한 업무·폭언·폭행 등 다양
신고자 고통 해소·보호 방안 등
2차피해·재발방지 대책 급선무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하 방지법)’이 시행된 이후 피해제보건수가 무려 70％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지법 시행 7일째를 맞으며 직장인들 사이에 인권에 대한 관심이 커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23일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방지법이 시행된 지난 16일부터 22일까지 일주일간 방지법 위반 제보가 총 565건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상담이 없는 주말을 빼면 평일 하루 평균 110건의 제보가 접수된 셈이다.
제보내용도 법 시행 전후에 상당한 변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 시행 이전에는 임금체불, 해고, 징계 등 기존 근로기준법 위반 제보가 72％였고 직장 내 괴롭힘은 28.3％(괴롭힘 13.5％, 사적지시 등 14.8％)였다.
하지만, 법 시행 이후에는 일평균 110건의 제보 중 괴롭힘 제보가 68건으로 61.8％에 달했다. 직장갑질119는 이 수치가 개정된 근로기준법 76조의 2, 3에 대한 직장인들의 고통이 그간 얼마나 컸었는지를 반영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신고된 직장갑질 내용은 과중한 업무지시·폭언·폭행·퇴사종용·보복·복종 강요·무시 등 다양하다.
“중졸을 뽑아도 너보다 낫겠다”는 모욕부터 정비기사들에게 김장 5천포기를 담그게 한다는 사적인 지시도 있다. 이밖에 ‘회사 대표이사가 매일같이 고함을 치고 폭언을 합니다’, ‘포괄임금제라는 이유로 하루도 빠지지 않고 야근을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 그만둔 직원이 많습니다’등과 같은 내용도 있다. “녹취파일을 가지고 있는데 신고를 하려해도 보복이 걱정된다”라는 제보자의 의견도 제시돼 향후 법 강화를 통한 방지법 신고자 보호에 대해서도 대책 마련이 요구되는 실정이다.
직장갑질119 관계자는 “수십년 간 이어진 직장 내 괴롭힘이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는 없을 것”이라며 “일벌백계가 필요하고 능력이 있다는 이유 등으로 괴롭힘 신고 사건을 유야무야 또는 솜방망이 징계로 끝낸다면 갑질은 은밀하고 교묘하게 더욱 진화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제보자들이 회사에 신고했는데도 사측에서 제대로 이를 처리하지 않는다면 직장갑질119는 신원이 확인되고 증거가 확실한 제보를 추려 법 위반 사항을 따진 뒤 노동부에 신고해 근로감독을 요구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직장갑질119는 지난 2017년 11월 1일 출범했으며 2019년 7월 현재 150명의 노동전문가, 노무사, 변호사들이 무료로 활동하고 있다.
/황영우기자 hyw@kb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