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처 다변화·국산화 등 강조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수입처 다변화 등 대책을 통해 극일(克日)의지를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22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지금까지 우리는 가전·전자·반도체·조선 등 많은 산업 분야에서 일본의 절대우위를 하나씩 극복하며 추월해왔다”면서 “국제분업 체계에서 평등하고 호혜적인 무역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산업 경쟁력 우위 확보가 필수적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인식하게 됐다. 우리는 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로 소재·부품 등의 일본 조달선이 축소되더라도 수입처 다변화와 국산화 등을 통해 ‘극일’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자유무역 질서를 훼손하는 기술 패권이 국가 경제를 위협하는 상황에서도 신기술의 혁신 창업이 중요한 해법이 될 수 있다”며 “특히 부품·소재 분야 혁신 산업과 기존 부품·소재 기업의 과감한 혁신을 더욱 촉진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 분야에서도 유니콘 기업과 강소 기업들이 출현하길 기대한다”며 “정부는 지금의 어려움을 오히려 기회로 삼아 부품·소재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제조업 혁신을 위해 국가적 차원의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대기업도 중소기업과 상생 협력을 강화해 달라”며 “지금까지 중소기업이 국산화 기술을 갖추거나 제품 개발에 성공해도 공급망에 참여하지 못해 사장되거나 포기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우리 부품·소재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와 대·중소기업이 함께 비상한 지원 협력체계를 갖춰야 한다”면서 “대외경제 여건이 악화하면서 수출·설비투자 부진으로 성장률이 하향조정되는 등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혁신벤처 투자와 창업이 빠르게 증가해 우리 경제에 희망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연도별 상반기 벤처투자액은 수년간 1조원 정도였다가 작년 1조6천억원을 돌파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올해는 작년보다 16.3% 증가한 1조9천억원으로 최고치를 경신했다”며 “벤처투자 중에 창업기에 해당하는 7년 이내의 기업투자가 크게 늘어 전체 투자의 74%를 차지한 것도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벤처 시장에서 모험투자가 확대되는 것은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보여주는 긍정적 신호”라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또 “정부는 출범 직후 추가경정예산으로 모태펀드 재원을 8천억원으로 확대하고 적극적인 창업지원·규제완화·세제혜택 등으로 벤처투자 활성화 기반을 마련했다”며 “이제 제2벤처붐이 현실화하는 분위기가 형성된 만큼 정부는 주마가편 자세로 초일류 창업 국가를 통한 혁신성장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규제혁신·혁신금융·인재육성 등 창업에 도전할 환경을 적극적으로 만들고 이미 발표한 12조원 규모의 스케일업 펀드 조성, 5조원 규모의 신규벤처투자 달성 등 제2벤처붐 전략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