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포항지진특별법 놓고 ‘말 따로 행동 따로’
민주당, 포항지진특별법 놓고 ‘말 따로 행동 따로’
  • 등록일 2019.07.22 20:12
  • 게재일 2019.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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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의 포항지진특별법이 ‘말 따로 행동 따로’ 추진되고 있다. 22일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치기업위원회(산자위) 법안소위에 포항지진 특별법이 안건으로 상정될 것으로 기대됐지만, 민주당이 예고한 포항지진특별법이 발의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포항지진이 발생 2년이 다 되어가는 상황에서 민주당과 정부가 알 수 없는 이유로 미적대고 있는 현상은 좀처럼 이해하기 어렵다. 민주당의 이율배반적 처신은 즉각 개선돼야 한다.

오중기 더불어민주당 포항시북구지역위원장은 지난 18일 문희상 국회의장을 찾아 신속한 포항지진특별법 제정을 건의했다. 그러나 정작 민주당은 산자위에서 비쟁점법안을 우선 처리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자체 포항지진특별법 제출을 미뤘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민주당이 포항지진특별법을 발의해 22일 법안 소위에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여야 간사회동에서 민주당 간사인 홍의락(대구 북을) 의원이 비쟁점법안을 우선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포항지진특별법 발의를 8월 초로 늦췄다. 이에 대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에서도 긍정적 입장을 표명하고, 법안소위를 자주 열어 포항지진특별법을 조속히 통과시키자는 입장만 피력했다.

홍의락 의원은 “22일 포항지진특별법은 상정되지 않을 것”이라고 확인하면서 “민주당이 발의예정인 포항지진특별법에 대해 부처별로 난색을 표하는 부분이 있어, 발의가 늦어지고 있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홍 의원은 “정부를 상대로 최대한 설득하고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포항지진특별법 발의를 놓고 갈지(之)자 행태를 보여온 민주당은 최소한 포항시민들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특별법 제출을 늦추는 이유로 내놓고 있는 ‘정부가 난색을 표하기 때문’이라는 핑계 또한 진정성을 의심받을 만한 대목으로 읽힌다. 특히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한국당 정태옥(대구 북갑) 의원의 ‘포항지진 이재민 흥해 공공임대주택 건설’ 요구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포항시의 요청이 선행돼야 한다”, “더 들어보겠다”며 무관심한 듯한 태도를 보인 것 등은 정부의 의지를 미심쩍게 하는 대목이다.

여야 정치인들이 비쟁점법안 우선 처리에 집착하는 것을 보더라도 포항지진특별법은 쟁점법안이 될 개연성이 매우 높다. 정쟁의 도구로 삼지 말아야 한다는 여론에도 불구하고 20대 국회에서 포항지진특별법이 통과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마저 나오고 있다. 특별법 제정에 당연히 앞장서야 할 집권 여당이 핑계를 앞세워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결코 온당치 못하다. 국회는 피해 지역민들의 딱한 처지를 깊이 헤아려 하루빨리 특별법제정을 결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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