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루고 또 미루고… 이러다가 연내 처리 불발?
미루고 또 미루고… 이러다가 연내 처리 불발?
  • 박형남기자
  • 등록일 2019.07.21 20:21
  • 게재일 2019.07.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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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포항지진특별법안 발의 8월 초로 재차 연기
당초 오늘 소위서 심사 예정… “부처별 난색 보여 설득 중”
野엔 비쟁점법안부터 심의 제안해 ‘쟁점법안’으로 당연시
일각 “피해자 절규 외면한 채 미적… 정쟁 도구화 안 된다”

포항지진특별법이 22일 열리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치기업위원회(산자위) 법안소위에 상정되지 않고 8월초로 미뤄지게 돼 지역민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당초 이날 열리는 산자위 법안소위에 포항지진 특별법이 안건으로 상정될 것으로 기대됐지만, 민주당이 발의 예고한 포항지진특별법이 아직까지 발의되지 못한 것이 발목을 잡았다. 산자위 비쟁점 법안을 하루 빨리 처리하는 대신 민주당 포항지진특별법이 제출되면 함께 심사를 하자고 민주당이 요구했기 때문이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민주당이 포항지진 특별법을 발의하고, 22일 열리는 법안 소위에서 포항지진 특별법이 심사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민주당이 또 다시 포항지진특별법 발의 시기를 8월 초로 미뤘고, 여야 간 간사회동에서 비쟁점 법안들만 우선 처리하자는 입장을 내비쳤다.

산자위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해보면 여야 간사 회동에서 민주당 간사인 홍의락(대구 북을) 의원이 22일 법안소위에서 비쟁점 법안을 우선처리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8월 초까지 포항지진특별법을 발의하겠다면서 8월 초 법안소위 때 포항지진특별법을 안건으로 채택하자고 주장했다. 이에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에서도 홍 의원 제안에 긍정적 입장을 표명하면서 법안소위를 자주 열어, 하루 빨리 포항지진특별법을 통과시키자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에 따라 22일 산자위 법안소위 안건으로 비쟁점 법안인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9건이 상정될 예정이다. 결국 포항지진특별법은 8월 초 법안소위에서 안건으로 상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에 대해 민주당 홍의락 의원은 “22일 포항지진특별법은 상정되지 않을 것”이라며 “민주당이 발의예정인 포항지진특별법에 대해 부처별로 난색을 표하는 부분이 있어, 발의가 늦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정부를 상대로 최대한 설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자유한국당 김정재(포항북) 의원은 “이번 법안 심사 소위에서 빠지지만 8월 초에는 민주당이 포항지진특별법을 발의하지 않더라도 법안 심사 소위에 상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은 포항시민들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포항지진특별법 발의를 놓고 입장이 갈지(之)자처럼 바뀌고 있다. 입법권 있는 특위를 주장했던 민주당이 지난 2일 포항지진특별법을 만든 뒤 5일 정도 제출될 것이라고 얘기했다가 “일부 내용에 대해 정부가 난색을 표하고 있다”며 법안소위 개최 전까지 발의하겠다고 하더니, 다음 법안소위 전까지는 발의하겠다며 발의시점을 계속 늦추고 있다. 이를 두고 지역 정가에서는 “민주당이 발목잡기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포항지진이 발생 2년이 다 되어가고, 포항지진특별법 통과가 시급한 상황에서 민주당과 정부가 미적대고 있다는 비판이다.

이에 앞서 지난 15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국당 정태옥(대구 북갑) 의원이 “이번 추경의 목적이 재해 대책이고 포항지진이 인재로 판명된 만큼 이재민을 위해 흥해에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해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포항시의 요청이 선행돼야 한다”, “더 들어보겠다”며 무관심한듯한 태도로 답변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포항지진특별법이 여야 정쟁의 도구로 이용될 소지도 있다. 이번 법안소위에 제외되는 과정에서 민주당은 비쟁점 법안만 다루자고 제안했다. 이를 뒤집어보면 포항지진특별법은 쟁점법안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로 받아들여지기도 한다. 이럴 경우 20대 국회에서 포항지진특별법이 통과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마저 나오고 있다. “포항지진을 정쟁의 도구로 삼지 말라”는 지진피해자들의 절규를 외면하는 꼴이 되는 셈이다. 포항 지진 피해자들의 아픔을 진심으로 알고 있다면 여야가 포항지진특별법을 쟁정의 도구로 삼지 말고, 포항지진특별법 제정에 힘을 써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지역민들과 지역정가에서는 정부와 여당, 그리고 한국당 등 야당이 서로 한발씩 양보해 특별법 통과에 함께 힘을 모야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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