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의 ‘전면 전환’ 더욱 절실해졌다
경제정책의 ‘전면 전환’ 더욱 절실해졌다
  • 등록일 2019.07.21 20:07
  • 게재일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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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1.75%에서 1.50%로 내렸다. 한은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5%에서 2.2%로 낮췄고,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도 1.1%에서 0.7%로 하향 조정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일본의 수출규제 대응책으로 연구·개발(R&D) 분야의 주 52시간 근로제 적용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이 정도로는 안 된다. 비상시국 극복을 위해서 정부는 경제정책의 ‘전면 전환’을 단행해야 할 시점이다. 한국은행의 전격적인 기준금리 인하는 미국 금리 인하가 이뤄지기 전에 선제적으로 단행됐다는 측면에서 이례적이다. 정부가 부진한 경제를 일으키기 위한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의 ‘폴리시 믹스(정책조합)’를 강조하는 상황에서 한은이 택한 선제조치는 일단 바람직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한은이 이날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와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동시에 하향 조정한 것은 줄줄이 빨간 불이 켜진 수출·투자·물가 등 주요 지표를 반영한 결과일 것이다. 우리의 경제 상황은 문자 그대로 내우외환(內憂外患)이다. 수출과 내수가 모두 부진한 상황에서 설비투자도 좀처럼 회복되지 않고, 미·중 무역분쟁의 불확실성에다가 일본의 수출규제라는 복병까지 겹쳤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지난 17일 한 포럼에서 주 52시간 근로제와 관련, “유연성을 보완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어서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한국당 나경원 의원의 “R&D만이라도 주 52시간제 예외 업종으로 허용해달라”는 요청에 “검토하고 있다. 특히 반도체 R&D 관련은 (검토하고 있다)”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작금의 난국은 한은의 금리 인하나 R&D분야의 주 52시간제 예외 정도의 조치로 활로를 찾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다. 일자리 예산을 54조 원이나 퍼붓고도 고용상황은 점차 악화하고 있다. 지난해 마이너스 2.4%에 이어 올 상반기에도 마이너스 12%의 큰 폭 감소를 기록한 설비투자가 우리 기업들이 얼마나 위축되어 있는지를 드러내고 있다. 전 세계가 법인세 인하 경쟁을 하는데 우리만 거꾸로 법인세를 올렸다. 경영권을 약화시키는 규제들이 추진되고 대기업 수사가 이어지고 있다. 친노동 반기업적 정책들이 고집스럽게 추진되면서 빚어진 부작용은 한둘이 아니다. 닥쳐오고 있는 위협적인 경제위기는 대단히 복합적이다. 이를 타개해 나가기 위해서는 당연히 종합적인 처방이 내려져야 한다. 경제정책을 송두리째 바꿔야 한다. 실험적 요소, 명분에 묶인 조치들부터 모두 거둬들여야 한다. 그 어느 때보다도 현장의 형편을 깊숙이 반영한 실용적인 경제정책들이 절실한 시점이다. 시간이 많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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