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공천 때 중징계·탈당·경선불복 최대 30% 감점 검토
한국당, 공천 때 중징계·탈당·경선불복 최대 30% 감점 검토
  • 박형남기자
  • 등록일 2019.07.21 20:03
  • 게재일 2019.07.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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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선출직 공직자
중도 사퇴 시 30% 감산
선거지형 분석 따라
선제·승부처·우선·전략 추천
후보자 추천방식 다양화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가 지난 1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이 4월 총선 공천심사 과정에서 중징계·탈당 이력이 있거나 경선에 불복했던 인사에 대해 최대 30% 감정의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공천심사 당시 현역인 선출직 공직자가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 중도사퇴할 때 역시 30% 감산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한국당 신(新)정치혁신특별위원회는 최근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공천룰을 당 지도부에 보고했고, 향후 공천제도특별위원회의 공천 룰 논의 과정의 기초 자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21일 한국당에 따르면 공천심사 시 불이익을 받을 징계 이력자로는 ‘당원권 정지’‘제명’ 등 중징계를 받는 경우다. 당원권 정지 이력자는 중계 종료일로부터 3년, 징계 이력자는 징계·확정일로부터 5년까지 감정 대상으로 한다는 게 주된 골자다. 탈당 이력이 있는 인사는 선거일 전 150일 기준으로 최근 4년 이내 탈당한 경우로 한정했다. 또 선거일 기준 최근 5년 이낸 경선 불복 후 출마했거나 다른 당 입당을 포함해 해당 행위를 한 인사도 감산하기로 했다. 다만 공직 진출을 위한 탈당이나 당 방침에 따른 복당 등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검토해 감점을 면할 수 있다.

한국당은 ‘국민통합형 감산점 제로’ 도입도 고려 중이다. 보수진영의 통합에 따른 탈당 및 복당, 징계 경력을 가진 후보자에 대한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신정치혁신특위 관계자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탈당과 복당, 징계 등이 대규모로 이뤄졌다”며 “이들을 모두 공천에서 배제하거나 일괄 불이익을 주기에는 무리가 있어 공천 심사 시 케이스별 검토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청년층 정치 참여 확대를 위해 연령별 가산점을 차등해 지급하는 방안도 고려 중에 있다. 현재 당헌·당규상 만 45세 미만으로 규정된 청년층을 ‘만 29세 이하’(40%), ‘만 30세 이상부터 만 35세 이하’(35%), ‘만 36세 이상부터 만 40세 이하’(30%), ‘만41세 이상부터 만 45세 이하’(25%) 등으로 세분화했다. 지난 20대 총선 당시 정치 신인을 만 40세 이하로 규정하고 20%의 가산점을 준 것에 비해 대폭 우대한 것이다.

당 관계자는 “가산점 대상에 중복 해당할 때는 가장 유리한 가산점 규정을 적용하고, 감산점은 가장 불리한 감산 규정을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선거 지형을 △선제 추천 △승부처 추천 △우선 추천 △전략 추천 등 유형을 분석해 후보자 추천 방법을 다양화할 것으로 보인다. 선제 추천은 당 안팎으로 다른 대안 없이 독보적인 경쟁력을 가진 후보를 공천한다. 여권이 전통적으로 강세를 보인 서울 강북 지역 등이 이에 해당될 것으로 보인다. ‘승부처 추천’은 과거 선거에서 승패가 반복된 ‘접전 지역’에 최적화된 후보를 공천한다는 게 특징이다. 우선 추천은 정치신인, 청년, 여성, 장애인, 국가유공자 가운데 당 차원에서 경쟁력 있는 영입 인재로 분류되는 후보자를 한국당이 유리한 대구·경북(TK) 등에 우선 공천한다는 것이다. 전략 추천은 더불어민주당 유력 정치인의 지역구에 경쟁력 있는 인물을 전략공천하는 이른바 ‘자객공천’과 같은 성격이다.

신정치혁신특위는 또 공천 신청 후보자는 철저한 검증을 위해 사전질문서를 제출하는 안도 논의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후보자 추천신청서, 이력서, 의정활동계획서, 범죄 및 수상경력에 관한 증명서류 등으로 제한된 제출서류를 고위공직 예비후보자 사전 질문서와 비슷한 수준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박형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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