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시장만 자극 비판도

한국은행이 3년 만에 기준금리를 0.25% 인하한 가운데 연내에 기준금리가 추가인하될 것이라는 전망이 확산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추가 금리인하가 집값 불안만 가중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어 정부의 결정에 이목이 집중될 전망이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18일 한은이 기준금리를 전격 인하하면서 추가 인하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번 금리 인하 결정은 8월에나 금리를 내릴 것이라는 시장의 예상보다 빠른 것으로, 한은이 경기 대응에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해석이다.

실제로 지난 19일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1.327%로 전날보다 0.018%포인트 하락하면서 2년 9개월 만에 가장 낮아졌다.

금융권에서는 오는 10월이나 11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추가 인하가 단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노무라, 모건스탠리, 바클레이즈, 소시에테제네랄, JP모건 등 외국계 투자은행(IB)도 비슷한 시기를 내다봤다.

이들 기관은 대부분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2%대 초반 또는 1%대에 머무를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은이 0.3%포인트 하향 조정한 전망치(2.2% 성장)조차 달성이 어려운 만큼, 금리를 더 내리지 않을 수 없으리라는 논리다.

그러나 추가 인하 기대가 섣부르다는 반론도 있다. 경기 부양 효과는 별로 거두지 못한 채 부작용만 낳을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제기된다.

무엇보다 최근의 국내외 경기 둔화가 돈이 부족해서가 아니라는 점에서다. 미중무역분쟁, 반도체 가격 하락, 일본의 수출규제 등은 유동성 부족과 거리가 있는 게 사실이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우리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기 둔화라든가 물가 하방 압력은 공급 측요인이 상당히 크다”며 “금리인하의 효과가 과거에 비해 좀 제한적일 수 있다”고 인정했다.

이번 금리인하에 추가 인하까지 이뤄질 경우 가뜩이나 불안 조짐을 보이는 주택시장만 자극한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이같은 지적에 이 총재도 “최근 서울의 일부 지역에서 아파트 가격이 반등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금리인하에 대한 기대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동의했다.

/박동혁기자 phil@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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