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산개발반대대책위, 거센 비판

경주시 건천읍 석산개발 반대대책위원회 등 7개 단체는 17일 경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천우개발과 경주시의 유착 혐의에 대한 감사원의 부실감사를 비판했다.

반대대책위에 따르면 지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지난해 10월 진행된 국정감사와 관련해 천우개발과 경주시의 유착 혐의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요구했다.

감사원은 지난 4월22일부터 5월3일까지 감사를 실시한 뒤 지난달 26일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반대대책위는 “감사결과보고서를 입수해 분석해본 결과, 감사원은 감사를 통해 천우개발의 장기간에 걸친 천우개발의 불법토석채취 및 산림 훼손 등 다수의 불법행위를 확인하고도 고의적으로 이를 방치해온 경주시의 중대한 직무유기 혐의를 발견했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감사원은 경주시나 담당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실효성 있는 제재나 권고를 요구하지 않고 주의 요구로 사건을 종결처리 함으로써 면죄부를 준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반대대책위는 “경주시는 감사결과로 밝혀진 천우개발의 불법토석채취와 산림훼손 행위에 대해 즉각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장기간 불법토석채취를 자행해온 이 업체의 토석채취 허가를 취소하라”고 밝혔다.

또 “경주시는 감사결과 밝혀진 산하 공무원의 직무유기 혐의에 대한 조사와 징계, 천우개발이 불법으로 이전 설치한 아스콘공장의 즉각 철거 등의 조치를 할 것”을 촉구했다. 경주/황성호기자 hs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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