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근이 취업한 젊은이 중 40%는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월급을 받고, 20%는 고작 시간제 일자리를 첫 직장으로 갖는다.
올 상반기(1∼6월)에 늘어난 월평균 일자리 20만7천 개 가운데 99.3%(20만5천500개)가 65세 이상 노인 일자리라는 충격적인 통계까지 나왔다. ‘일자리 정부’라며 호기롭게 출발했던 이 정부의 일자리 정책은 참담한 성적을 면치 못하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5월 경제활동 인구 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결과’에 나타난 청년 취업 시장의 현실은 놀랍다 못해 경악을 부른다.
청년층은 졸업(중퇴) 후 첫 취업 때 임금(수입)은 100만∼150만 원 미만(27.7%), 150만∼200만 원 미만(34.1%), 200만∼300만 원 미만(18.1%) 등 순이었다. 100명 중 28명(27.7%)이 최저임금도 못 받은 셈이다.
2019년 5월 현재 학업을 마친 483만5천 명의 청년층(15∼29세) 가운데 154만1천 명은 취업을 포기하거나 취업준비 중인 사실상 ‘백수’로 집계됐다. 학업을 마친 사람 중 미취업자 비율은 31.9%로 2004년 통계 작성 후 가장 높다.
올 상반기(1∼6월)에 늘어난 월평균 일자리 20만7천 개 가운데 주력 근로 연령층인 15∼64세 일자리는 전체의 1%도 안 되는 단 ‘1천500개’ 증가에 그쳤다. 늘어난 노인 일자리 20만 개도 절반은 정부가 세금 풀어 만든 가짜 일자리들이다.
꽁초 줍기, 농촌 비닐 걷기같은 월 27만 원짜리 노인 단기 일자리를 작년 51만 개에서 올해 61만 개로 10만 개 늘린 효과가 취업자 증가 수치에 고스란히 반영됐다는 얘기다.
이런 형편없는 성적표를 놓고도 정부는 “고용 시장이 회복되고 있다”, “고용 정책이 성과 내고 있다”고 자평하고 있으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
양질의 일자리로 꼽히는 제조업 고용은 작년 4월 이후 15개월 연속 마이너스이고 우리 경제의 허리를 떠받치는 40대 고용은 작년 6월 이후 13개월 연속 ‘10만 명대 마이너스’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주 52시간 근무제의 경직성, 비정규직의 일괄 정규직화 등 경제에 부담을 주는 정책 추진이 좋은 일자리에 직격탄을 가하고 있음이 명약관화하다. 기업들은 국내 투자를 끊고 해외 투자만 늘리고 있다. 외국 기업의 국내 투자도 거의 반 토막 났다.
좋은 일자리는 기업이 투자를 늘리는 과정에서만 생긴다. 언제까지 세금 쏟아부어 가짜 일자리 만들어 놓고 ‘고용 시장 회복’이라는 엉터리 주술(呪術)을 읊어댈 것인가. 효력 없는 국가 정책을 지금이라도 확 뒤집고 바꾸지 않으면 이 나라에 무슨 재앙이 더 닥칠지 모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