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병사들휴대폰 사용 전면허용은 시기상조”
“군 병사들휴대폰 사용 전면허용은 시기상조”
  • 김영태기자
  • 등록일 2019.07.17 20:10
  • 게재일 2019.07.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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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정종섭 의원

자유한국당 정종섭(대구 동구 갑·사진) 의원이 국방부가 추진 중인 군 병사들의 휴대폰 사용 시범운영 최종점검 후 전면 허용키로 한 것에 대해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17일 “국방부가 추진 중인 ‘병 휴대전화 사용 시범운영’은 통제시스템 구축이 요원하고 사용 실태 관리감독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상태에서 사실상 전면허용 한 것”이라며 “‘시범운영’이라는 표현은 절차를 정당화하기 위한 말장난이며 겉포장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특히 “시범운영 개시 이래 5월 현재까지 휴대전화를 이용한 부정·불법행위 적발현황은 총 1천506건에 달해 부대내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정확한 관리감독이 이뤄지는지도 의문”이라며 “시범사업을 전면 허용한 올 4월 한 달 간 육군에서 발생한 병 휴대전화 이용 도박사건만도 총 7건에 달하지만, 군이 직접 적발한 사건은 단 한건도 없고 모두 내부고발 혹은 자진신고에 의해 적발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병사 휴대전화 사용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는 관리감독 체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전면 허용한 군의 결정이 문제”라면서 “휴대전화 통제시스템 구축이 사실상 불가능해지자 ‘전면시행’을 성사시키기 위해 보안사고 우려에도 불구하고 통제 항목을 줄였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이어 “국방부가 휴대전화 사용을 전 부대로 확대 시범운용하고 이 기한을 또다시 연장한 것은 이미 전면허용이나 다름없는 것”이라며 “시범운영이라는 단어는 국민을 기만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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