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장관 말만 뜯어 보면 포항지진 추경 증액 ‘빨간불’
김현미 장관 말만 뜯어 보면 포항지진 추경 증액 ‘빨간불’
  • 박형남기자
  • 등록일 2019.07.16 20:50
  • 게재일 2019.07.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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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옥 의원 예결위 정책 질의
흥해 임대주택 건립 등 요청에
김 “포항시 제안하면 검토… ”
소극적 반응 일관해 우려 커져

포항지진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증액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포항시와 한국당 대구·경북(TK) 의원들이 추경 반영에 사활을 걸고 있는 △흥해지역 ‘도시재건 기본계획 및 주택정비 계획’ 수립 용역 60억원 △흥해 공공임대주택 건립 예산350억원에 대해 정부가 미온적인 답변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5일 한국당 정태옥(대구 북갑) 의원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두 사업에 대해 부정적 답변만 내놨다.

정태옥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포항지진은 촉발지진이라는 공식발표가 있었던 만큼 국가가 상당한 책임이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재민만 2천300명이며, 600일 째 천막생활하고 있는 주민도 208명이 된다. 특히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흥해지역의 경우 전체가구 6천600세대 중 5천600세대의 건물이 전파, 반파, 소파됐다. 공공임대주택 건립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이어 “도시 재건축을 위한 기본 용역비 60억원도 지원해줘야 대책이 선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도시정비계획은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획을 세우면 중앙부처에 대책을 세우겠다”고만 말했고, 공공임대주택 건립에 대해선 “포항시내 빈 공무원 임대주택이 800호가 있다”며 “포항시가 제안하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같은 답변에 정 의원은 “LH와 포항시, 그리고 총리실이 여러번 검토했는데, 김 장관이 모르고 있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질책하자, 김 장관은 “포항시와 LH가 논의하고 있으니 그 얘기를 들어보겠다”고 밝혀, 정부와 여당이 ‘재난 추경’증액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지역에서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예결위원장인 김재원(상주·군위·의성·청송) 의원과 TK지역 예결위 위원들이 정부와 여당을 상대로 포항지진 추경 예산을 최대한 확보해야 한다는 과제를 안게 됐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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