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시기·방법 말하기 어려워”

홍남기 “과열조짐땐 엄중 대처”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분양가 상한제와 관련 “현재로서는 언제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분양가 상한제를 곧 적용하는가’라는 자유한국당 박덕흠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그는 “현행 법령상 민간택지에 대해서도 분양가 상한제를 할 수 있는 법령상의 제도적 장치는 돼 있다”며 “부동산 시장이 너무 과열될 경우에 언제든지 정부가 엄중하게 대처하는 차원에서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토부는 과열 조짐이 있으면 이런 제도를 작동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며 “시장 상황을 예의 주시하면서 대처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9·13 조치 이후 시장이 안정 황이고 특정 지역에 재건축 중심으로 이상 후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유례없이 안정돼 있다”며 “6년 만에 올 상반기 부동산이 마이너스 성장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형남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