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임명·정경두 해임안 충돌

여야는 15일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 건의안 처리 문제와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거취 문제를 놓고 충돌했다.

윤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 시한인 이날까지 한국당 등 보수야권의 거부로 보고서 처리가 불발된 데 이어 한국당이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와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처리까지 연계하고 나서, 6월 임시국회 추경 처리 전망은 불투명한 상태다.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은 이날 오전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본회의 일정 등을 논의했다.

그러나 정 장관 해임건의안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민주당은 6월 국회 회기 종료일인 19일까지 추경 처리 필요성을 강조하며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정 장관 해임 건의안 제출을 ‘국정 발목잡기’라며 비판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당은 북한 목선 입항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와 국방장관 해임건의안 처리를 위해 18일과 19일 양일간 본회의를 요구하고 있다”며 “추경을 처리하지 않겠다는 본심이 드러난 것으로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18일과 19일 이틀간 본회의를 열자는 한국당 주장에 불가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당 일각에서는 일정 합의 불발로 ‘추경 19일 처리’가 무산되면 해임건의안 보고 이후 72시간이 지난 시점에 7월 임시국회의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추경을 처리하는 시나리오가 거론되고 있다.

반면, 한국당은 민주당이 ‘정경두 지키기’에 골몰하며 방탄국회를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어렵사리 문을 연 6월 임시국회를 묻지마 추경의 거수기 국회로 만들려던 여당이 이제는 국방장관의 방탄국회로 만들고 있다”고 꼬집었다. 한국당은 이날 오후 바른미래당과 함께 정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한국당은 북한 목선 입항 사건의 군 경계 실패와 해군 2함대 허위 자수 사건의 군 기강 해이 등을 문제삼았다.

한국당은 또 윤석열 후보자에 대해 문 대통령이 임명 강행 수순을 밟고 있다고 꼬집었다.

나 원내대표는 “청와대는 오늘까지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의 재송부가 없으면 임명을 강행하겠다며 국회를 또 한 번 무시하고 협박하고 있다”며 “다음에는 아마 조국 법무부 장관 같은데 결국 이 정부는 끝까지 적폐청산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바른미래당은 정 장관의 해임 건의안 표결 처리를 위해 한국당과 보조를 맞췄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추경안 처리는 물론 민생입법, 경제토론회 등 모든 일정을 뒤로 미루고 정경두 장관 지키기에 골몰하고 있다”며 “국회법 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추진하는 정 장관 해임건의안 표결을 꼼수로 막을 방법은 없다”고 비판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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