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예결위 정책질의에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응하기 위한 추경 예산에 대해 “우리의 대응력을 높이는데 필요한 수요가 늘어나 1천200억원보다 더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예상치 못한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에 부처별로 (소요예산을 받아) 1차로 검토한 것이 1천200억원이다. 이 사업이 1천200억원이 되든 2천억원이 되든 중요 사업들이 많다”고만 말했다.
그러나 야당 의원들은 구체적 항목과 금액을 알 수 없다며 깜깜이 예산이라고 비판했다. 김재원(상주·군위·의성·청송) 예결위원장도 “예산 항목과 금액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얘기해 달라”고 말할 정도였다. 이에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항목별 (구체적인) 금액은 기획재정부와 협의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 다시 확인하고 말하겠다”고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김 위원장이 재차 구체적 금액을 물었으나 답변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김 위원장은 절차에 대해 지적했다. 그는 “국회 제출 예산안에 대해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 일부를 수정하고자 할 때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 승인 후 수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며 “국회의 재정통제권에 대한 불법행위가 자행되고 있는 현장”이라고 지적했다. 홍 부총리는 “기존 예산의 전용, 예비비 사용, 추경 반영 등 선택지가 있었지만 마침 추경 심의가 있어 이 내용을 설명드리고 여야 의원들이 충분히 검토해 추경으로 심의해 주면 좋겠다고 판단했다”고 답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