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체계, ‘차등화’ 용단 내릴 때다
최저임금 체계, ‘차등화’ 용단 내릴 때다
  • 등록일 2019.07.14 19:31
  • 게재일 2019.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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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87%(240원) 인상한 시급 8천590원으로 결정했다. 경영계와 노동계는 정반대의 이유로 불만투성이다.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은 지난 2년간의 과속 인상이 잘못됐다는 명징한 시인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이번 결정은 문제의 근본 해결책과는 거리가 멀다. 최저임금 체계의 ‘차등화’가 이뤄지지 않는 한 지금의 ‘언 발에 오줌 누기 식’ 최저임금 결정의 모순은 개선되기 어렵다는 여론이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이 2010년 이후 최저라지만, 2년간 과속 인상으로 영세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절벽에 매달고 나서야 겨우 브레이크를 한 번 밟은 꼴이라는 비유가 나온다. 3년간 최저임금 32.8% 인상이란 폭주의 관성이 빚어내게 될 충격은 실로 가늠조차 안 된다.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대통령이 포기했다는 일부의 표현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최저임금은 이미 1만300원에 이른다. 한국의 최저임금은 이미 중위임금의 64.5%로 OECD 37개 회원국 중 6위이고,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1인당 국민소득 대비 OECD 최고수준이다. OECD, IMF, 무디스 등이 한목소리로 그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다. 오죽하면 영세사업장 근로자의 44%가 내년 최저임금 ‘동결’에 찬성했을까 싶다.

최저임금이 경제난국의 최대원인은 아니라는 말에는 공감할 여지가 있다. 문재인 정권이 내놓은 경제정책의 대표선수처럼 돼서 그렇지, 오랫동안 계속돼온 ‘불경기’가 더 큰 문제라는 말도 일리가 있다. 그렇다면 지독한 불황 속에 최저임금을 왕창 올린 만용은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가.

새로운 성장의 확실한 모멘텀을 일궈내지 못한 역대 정권의 실정을 트집잡는 비겁한 변명의 유효기간도 이제는 끝났다. ‘불가항력’이라는 핑계는 집권 3년 차에 접어들고도 좀처럼 경제활력을 불어넣지 못하는 무능한 문재인 정부가 더 이상 둘러대도 될 말은 아니다.

이번 최저임금 결정을 놓고 “이미 우물에 독이 퍼졌는데 독을 더 타느냐 덜 타느냐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소상공인연합회장의 말은 적절하다. 골목상인들은 깊디깊은 불경기 수렁 속에서 최저임금 폭탄으로 전멸 직전인데, 명분론의 포로가 된 정부·여당의 정책추진은 고장 난 탱크처럼 직진 중이니 기가 막힌다.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줄기차게 호소하고 있는 ‘지역·업종·기업규모별 차등화’가 유일한 탈출구다. 각 지역의 생계비가 천차만별이고 호황·한계업종, 대·중소기업의 지급능력이 천양지차인 판국이다. 선진국들도 다 하는 일이니 한국에서만 안 될 이유 또한 없다. 획일적인 최저임금과 주 52시간 근로제가 경제활력을 모두 잡아먹는 블랙홀이다. 진정 민초들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지금이 바로 아집의 그물을 거두어들여야 할 시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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