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재 의원 ‘포항지진특별법’ 제정 역설
박명재 의원 ‘포항지진특별법’ 제정 역설
  • 박형남기자
  • 등록일 2019.07.11 20:01
  • 게재일 2019.07.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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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질문서 제대로 된 추경·예산 대폭 증액 강조
정태옥 의원은 “김해신공항 재검증은 선거용” 주장

대정부 질문 마지막날인 11일, 대정부 질문에 나선 자유한국당 박명재(포항남·울릉) 의원과 정태옥(대구 북갑) 의원은 각각 포항지역 현안과 영남권 신공항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했다.

한국당 박 의원은 이날 대정부 질문을 통해 피해주민에 대한 배·보상과 도시재건 및 책임규명 을 위한 근본적 해결책은 ‘포항지진특별법’ 제정임을 역설하고, 정부와 여당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강력히 요구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포항지진은 정부가 추진한 지열발전소로 인한 촉발지진으로 밝혀졌다. 지진도시 오명으로 인한 인구유출, 부동산 가치 하락, 관광객 감소 등 유·무형의 피해를 포함하면 14조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며 “국가가 일으킨 이 엄청난 재난 앞에 해당 장관이나 총리 등 어느 누구 책임있는 분이 아직 사과 한 번 제대로 하지 않았다. 정부를 대신해 사과나 유감 표명할 수 있느냐”고 물었다. 답변에 나선 이낙연 국무총리는 “담당 차관이 깊은 유감을 표명했지만 포항시민들의 고통을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 감사원 조사 결과가 나오는대로 응분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에 박 의원은 “피해주민에 대한 배·보상과 제대로 된 도시재건 및 책임규명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포항지진 특별법’ 제정이다. 특별법 제정은 정부와 여당의 협조없이 불가능하다”면서 “지진대책을 담았다는 6조7천억원 추경예산 중 포항 지진 예산은 1.7%, 1천 131억원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타 지역에 공통으로 증액되는 사업과 대출·융자 사업을 제외하면 고작 200억원 남짓에 불과하다. 무너져 내린 도시 재건을 위해 제대로 된 추경 편성과 관련 예산의 대폭 증액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 총리는 “흥해를 특별재생지역으로 선정해서 2천257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며 “당정청에서 몇차례 논의했고, 이번이 국회에서 제정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조명래 환경부 장관을 상대로 제철소 고로 조업정지 처분 문제를 따졌다. 박 의원은 최근 2차례 시범측정 결과 배출된 물질의 유해성분이 미미했다는 측정결과를 인용하며 “조업정지 조치가 환경단체나 언론의 단순한 문제제기에 대해 면밀한 분석없이 이루어졌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고로 정지로 인한 국가경제적 피해가 막대한 만큼 해당업체·지자체·정부부처가 함께 명확한 법규를 마련하는 것은 물론 환경부는 용광로의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신기술 개발과 환경설비 투자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또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을 상대로 하는 대정부질문에서는 정부의 인구 100만명이 넘는 기초지방자치단체를 ‘특례시’로 지정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관련해 “이 지정기준으로는 통합창원시를 제외하면 모두 수도권 소재 도시만 해당되어 수도권 중심의 지역불균형만 심화시킨다”며 ”비수도권 도시로서 인구 50만이 넘는 도시인 청주시, 천안시, 전주시, 김해시, 포항시도 함께 ‘특례시’로 지정하여 지역경쟁력 강화에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진 장관은 “국회 논의 과정을 살펴보며 결정하겠다”고 대답했다.

정태옥 의원은 “김해신공항 재검증은 선거용”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김해신공항이 안전성과 확장성, 소음에서 문제가 있다고 재검증 결론을 낼 것이다. 내년 총선 공약으로 민주당 부산지역 여당 의원이 많이 당선되면 새로운 공항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할 것이라고 예상된다”며 “총선 민심이 야당으로 향하는 것을 봉쇄하려는 의도가 너무나 명백한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책 사업 중에 어느 일방 당사자가 강력 반발하면 모두 다 재검증할 것이냐”며 “3기 신도시 입지를 두고 경기 북부와 인천 서부지역 주민들이 강력 반발하는 것도 총리실이 나서서 재점검할 것이냐”고 따져물었다.

이에 대해 이 총리는 “아무런 갈등이 없었으면 그대로 진행됐겠지만, 부산·울산·경남이 기존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고 승복할 수 없다는 의견을 냈다”며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일의 진척이 어렵다”고 답변했다. 그는 이어 “(부·울·경의) 민원이라기보다는 결정 과정과 내용에 대해 승복할 수 없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며 “갈등 상황을 장기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가급적 이른 시일 안에 객관성, 공정성, 과학성을 갖춘 검증 기구를 만들 것”이라며 “검증기구 구성은 5개 광역자치단체가 제척할 수 있도록 하겠다. 편향성으로 서로 간에 믿을 수 없다면 (위원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 의원은 “김해신공항 재검증 시기를 총선 이후로 미뤄달라”고 요청했고, 이 총리는 “의견을 잘 기억하겠다”고만 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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