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한국에 대한 경제규제, 수출규제로 한국 경제계가 크게 요동치고 있다.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은 급히 일본으로 달려가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회장의 일본체류가 길어지는 것으로 보아 협상이 쉽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일본에 대한 보복수출금지조치 등의 맞대응의 소식도 들린다. 수출규제, 보복수출규제 모두 감정적 대응이라는 소리는 한일 양국 국민들 사이에서도 나오고 있다.한 국가의 경제가 감정적 대응으로 좌지우지 되어선 안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들린다. 한일관계의 근본적 붕괴에 대한 걱정도 앞선다.
한국의 산업은, 특히 반도체 산업은 일본의 원자재나 부품공급에 상당히 의존하고 있다. 한국을 반도체 수출강국이라고 한다. 메모리 반도체는 한국이 세계 1∼2위이다. 그러나 컴퓨터 휴대폰 기억장치 연산장치 능력을 갖는 비메모리 반도체 부문에서는 세계 5위권 밖이며, 수입에 많이 의존하고 있다. 2010 후쿠시마 원전사고 발생 시 한국 IT산업분야가 타격을 입었다. 그 당시 후쿠시마 지역이 부품 소재 공업도시인데 부품 공급이 안 되어 그 피해를 한국이 입은 것이다.
한국의 부품이나 소프트웨어 해외 의존도는 매년 1월 신문기사에 한국 삼성 엘지 등 휴대폰 제작사들이 미국 퀄컴사에 기술 로열티를 2조원을 내고 있다는 기사에서도 알 수 있다. 휴대폰 핵심소프트웨어는 이 회사 제품이기 때문이다. 한국 대기업이 부품소재 기술력이 없어서 이같은 일이 발생한 것이다. 일본 전자제품을 복사하여 자사 제품한 것에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실제로 개발보다 수입에 의존하는 게 비용이 저렴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기업들이 협력사와 관계를 공조·공생관계를 기피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대기업 부품소재 분야는 제3국으로 생산기지를 변경하게 되고 반도체 분야에서는 일본이 제3국으로 급부상하게 되었던 이유도 한몫하고 있다. 일본은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 위안부 협정 파기 등에 대하여 불만이 누적되어 왔으며, 이에 대하여 문재인 정부의 대일 강경정책 완화를 목적으로 이러한 경제규제의 대응전략을 세운 것으로 보인다. 한국과 일본은 1965년 한일협정을 맺었다. 필자가 초등학교 시절이었던 이 시절 거리로 뛰쳐나온 대학생들의 격렬했던 데모를 기억한다. 우여곡절 끝에 맺은 한일협정 후 한국과 일본은 사실상 애증의 관계를 반복해 왔다.
가장 가까운 이웃나라이면서도 위안부 문제 등 끊임없이 전개되는 이슈로 갈등을 겪어왔다. 그러면서도 경제적으로는 사실상 동반자 관계였다. 한국의 자동차, 조선, 반도체 산업은 일본과의 협력으로 발전해 온 것임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진보적 현 정부가 일본에 대해 보수정부보다 덜 협력적이고 덜 우호적이라는 사실은 확실해 보이고, 그래서 일본은 큰 불만을 품어 온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일간의 관계는 한미관계보다 훨씬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한미일 동맹에서 한국이 제3자로 돌아서고 있는 상황이다.
일본은 미국과 함께 같이 가야 할 국가임은 엄연한 사실이다. 동북아시아 구도상 한미일 공조가 정치, 군사, 경제적으로 강한 한국을 만들어 낼 수 있고 핵개발로 안보를 위협하는 북한의 야욕을 막을수 있는 중요한 전략이라고 생각된다. 한일 동맹이 약화되면 경제는 물론이지만 정치, 군사적으로 동북아 정세의 불균형을 가져오게 되리라는 것은 불보듯이 뻔한 사실이다. 한미일 동맹강화는 건전한 한미, 한일 관계를 기초로 한다. 이번 일본발 한국에 대한 경제규제는 반발성 감정적 대응으로 해결할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좀더 슬기롭게 협력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일본을 감정적으로 다루어서는 안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