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부처와 이견 있어 늦어져”

속보 = 더불어민주당 홍의락(대구 북을) 의원이 포항지진 특별법을 발의하기로 결정한<본지 7월 3일 1면 보도> 가운데 법안 발의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민주당은 입법권을 가진 특위를 구성해 여야 합의로 법안을 만들자고 주장했지만 한국당이 난색을 표해 전격적으로 포항지진 특별법을 발의하기로 결정했던 바다.

법안 발의 시점도 지난 3일 또는 4일이었다. 그러나 법안 발의 시점은 계속적으로 늦어지고 있다. 이후 8일, 10일에 법안을 발의한다는 소식이 들리기도 했지만 정확한 발의 시점은 나오지 않은 상태다. 이를 두고 정치권 안팎에서는 “혹시나 민주당이 포항지진 특별법 발의를 철회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허대만 경북도당위원장이 홍 의원실을 방문해 포항지진 특별법 발의가 늦어지는 이유와 배경을 알아보기 위해 상경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홍 의원은 이날 본지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법안 발의하겠다는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 법안소위가 열리기 전까지 법안을 발의하겠다.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산자위 법안 소위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홍 의원은 법안 발의가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 “당초 계획대로 법안을 발의하려 했지만 모든 부처들과 연결되어 있어, 일부 부처와 이견을 보이고 있다”며 “산자위에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보니 이를 조정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부처와 하루 빨리 협의한 뒤 병합심의할 수 있도록 늦지 않게 발의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포항시민들의 열망처럼 포항지진 특별법이 하루 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정부 여당 및 산자위 간사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도 했다.

한편, 자유한국당 김정재(포항 북) 의원은 10일 국회 산자위 위원으로 보임됐다. 김 의원은 “신속한 포항지진 피해 구제를 위해 연내 특별법 통과와 문재인 정부의 경제무능으로 무너진 국가산업과 민생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모든 노력 다할 것”이라고 상임위 배정에 대한 각오를 밝혔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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