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청문보고서 채택 촉구
한국·바른당 “자진 사퇴해야”
靑, 윤석열 청문보고서
15일까지 재송부 요청
임명 수순 돌입
윤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9일 새벽 종료됐으나, 윤 후보자의 적격성을 둘러싼 여야 간 이견으로 청문보고서는 채택되지 않은 상태다. 청문보고서 제출 시한은 9일 자정을 기해 만료됐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윤 후보자가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검찰총장 적임자라며 청문보고서의 조속한 채택을 촉구했다. 이에 반해 제 1·2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뇌물수수 의혹 사건과 관련한 윤 후보자의 위증 논란을 이유로 자진사퇴를 거듭 촉구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15일까지 송부해 줄 것을 국회에 다시 요청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인사청문요청안 제출 이후 20일 이내에 국회가 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하면 대통령은 10일 이내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보고서를 보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민주당은 윤 후보자의 적격성을 거듭 부각하며 적극 엄호에 나섰다. 결격 사유가 없는 데다 야당이 파상공세를 퍼붓는 위증 문제도 해소가 됐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윤 후보자는 그동안 청문회 단골 주제였던 탈세, 위장전입, 투기, 음주운전, 논문표절 등 무엇 하나 문제가 된 게 없다”며 “위증 문제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국민과 함께 하는 검찰총장을 위해서 윤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는 반드시 채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윤우진 전 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하지 않았다고 말했지만, 변호사를 소개했다고 언급한 과거 언론 인터뷰 녹취가 공개되면서 위증 논란이 일었다. 이에 윤 전 세무서장의 친동생인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은 “변호사를 소개한 것은 자신”이라고 밝혔고, 윤 후보자도 해당 인터뷰에 대해 “당시 형이 경찰 수사를 받는 윤대진 과장에게 불필요한 피해가 없게 하려고 오해의 소지가 있는 설명을 했다”고 해명했다.
한국당은 윤 후보자의 위증 논란을 거듭 문제 삼으며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당 회의에서 “윤 후보자가 그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이 검찰 개혁의 길이고, 검찰의 명예를 지키는 길”이라고 밝혔다.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윤 후보자가 윤대진 검찰국장을 감싸려 했다는 해명을 언급하며 “소위 소윤(小尹·윤 국장)과 대윤(大尹·윤 후보자) 둘이서 소인배다운 의리를 과시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의리 있는 모습이 아름답지 않습니까’식의 태도를 보였다”며 “마치 조폭 영화의 조폭들이 조폭적 의리를 과시하는 모습이 떠오른다”고 비판했다. 한국당은 전날 당 회의와 의원총회 등을 통해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
한국당은 바른미래당과 함께 윤 후보자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바른미래당도 적격·부적격을 병기하는 방식의 청문보고서 채택은 거부하겠다는 입장이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에 부적격 의견을 낼 수밖에 없다”며 “윤 후보자는 공연히 정쟁을 유발하지 말고 자진해서 사퇴하라”고 밝혔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은 윤 후보자에게 특별한 흠결이 없다며 ‘적격’입장을 내보이고 있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