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는 지자체가 분양가심사위원회를 열어 개별 단지의 분양가 상한선을 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통상적으로 땅값과 정부가 정한 건축비를 합쳐 분양가를 결정하는데 집값을 시장이 아닌 정부가 결정하는 성격을 갖는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는 지난 2007년 도입됐지만, 주택공급 위축과 아파트 품질저하 등의 부작용 우려로 적용 요건이 크게 강화됐고, 2014년 이후에는 적용된 사례가 아예 없는 실정이다.
정부가 이 같은 초강수를 꺼낸 것은 최근 서울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 주요인인 것으로 유추된다. 특히 지난해 집값 급등의 진원지였던 강남권 집값이 2주 연속 오른 것을 필두로 최근에는 강북까지 반등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이 결정적 원인이라는 분석이다.
분양가 상한제가 초래할 부작용 중에 가장 위험한 것은 ‘부실공사’ 가능성이다. 일부 업체들은 수익성을 확보하기 위해 싼 자재를 택하게 되고 결국 부실공사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건설사 입장에서는 결국 고정비·간접비 관리 등을 통한 내부 효율성 제고와 기술력 확보 등 타개책 마련이 시급하게 되지만 어디까지나 한계가 엄존한다.
대구의 경우 올 하반기에 예정된 사업 가운데 72.2％가 도심권 내 재건축·재개발과 지역주택조합이다. 지역 부동산 관계자는 조합원의 이익을 높이고 신속한 정비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재개발·재건축의 일반분양가를 억제할 경우 조합원 이익도 상대적으로 줄어들어 정비사업의 심각한 침체 현상을 겪을 것으로 전망한다. 더욱이 3∼4년 이후에는 상승한 공사비용과 땅값 상승 요인 때문에 수익성을 맞추기 어려워져 전면 공급 중단 사태마저 빚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결과적으로 분양가에 프리미엄이 붙거나 자칫 로또청약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당장 분양가는 내려가겠지만, 장기적으로 집값 폭등 요인이 잠복해 있게 되는 셈이다. 서울 강남만 바라보고 펼쳐내는 부동산정책으로 인해 사정이 전혀 다른 지방의 주택시장이 왜곡되는 피해는 번번이 심각하다. 고약한 빈대도 반드시 잡아야겠지만, 초가삼간 걱정도 함께 해주는 것이 맞다. 정부의 정책 집행이 좀 더 섬세해져야 할 이유는 얼마든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