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적극 검토 방침에 ‘논란’
대구 전역과 경북 대도시 중심
신규 공급 끊기고 집값만 상승
재건축·개발사업 위축 불가피
주택품질 하락 등 우려 목소리
‘민간아파트 분양가 상한제가 전면 도입되면 지역 분양은 올스톱될 것’‘민간아파트 분양가 상한제에 지방은 제외해야’
정부가 민간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히자 대구·경북지역 부동산업계가 내놓는 목소리다. 정부가 서울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의 분양가가 오르면서 주변 아파트 시세가 상승하고 다시 신축 아파트 분양가가 높아지는 집값 상승 고리를 분양가 상한제로 끊겠다는 의도지만, 신축 공급이 위축되면서 주택가격 상승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9일 대구·경북지역 주택업체와 부동산전문가 등에 따르면 정부의 민간아파트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면 대구 전역과 경북 대도시 등을 중심으로 신규 아파트 공급이 끊기면서 장기적으로 공급물량 부족현상에 따른 집값 상승을 가져올 것이라는 견해를 내놓고 있다. 집값 안정을 위해 내놓을 정책이 정반대 효과를 초래할 것이란 우려다.
단기적으로 대구·경북 부동산시장은 내년에도 물량은 어느 정도 확보된 상황이지만, 3∼4년 이후에는 상승한 공사비용과 땅값을 감안하지 않고 분양가 상한제가 실시되면 분양으로 수익성을 맞추기 어려워져 전면 공급 중단 사태마저 빚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럴 경우 주택공급 물량 감소로 분양가에 프리미엄이 붙도록 부추길수 있고 자칫 로또청약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 당장 분양가는 내려가겠지만, 앞으로 집값 폭등 요인이 잠복해 있다고 보는 것이다.
당장 올 하반기 대구의 경우 예정된 사업 가운데 72.2％가 도심권 내 재건축·재개발과 지역주택조합이고 나머지는 도심권 민영사업 등으로 구성돼 있고 택지지구는 ‘분양 예정’이 없다. 대구 서·남·동구지역 대규모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동시 분양에 나설 경우 공급과잉에 따른 청약·계약률 하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는 대구지역 1순위 청약경쟁률은 지난 2017년 63.84대 1, 지난 2018년 48.58대 1, 올해 상반기 17.33대 1로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점도 이같은 현상을 뒷받침하고 있다. 대구 수성구를 비롯한 도심지역을 중심으로 이른바 땅값이 비싼 곳은 시행사들이 까다로운 대출규제로 인해 공급을 기피하는 현상까지 벌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따라 단기적으로는 그동안 분양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던 무리한 땅값 상승이 잡힐 수 있어 많지는 않겠지만, 분양가 하락도 예상된다.
또 최근 대구 경북지역 분양가 상승의 요인이 땅값 상승 때문인 점을 감안하면 시행사들이 무리하게 공급 물량을 확보하지 않아 전반적인 분양가도 내려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럴 경우 시장 가격보다 인위적으로 분양가가 낮게 책정되면 주택 품질 향상에 대한 동기부여가 떨어져 낮아진 분양가에 맞추기 위해 전반적으로 주택품질이 하락할 것으로 우려된다.
지역 부동산 관계자는 “이번 정부의 조치는 재건축재개발 시장의 위축을 불러 올 것이 뻔하다”며 “조합원의 이익을 높이고 신속한 정비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재개발·재건축의 일반분양가를 억제할 경우 조합원 이익도 상대적으로 줄어들어 정비사업의 심각한 침체현상을 겪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