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령자, 전자정보에 쉽게 접근하는 법안 발의

자유한국당 정종섭 의원

자유한국당 정종섭(대구 동구갑) 의원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출판하는 전자정보에 장애인·고령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정보화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현행법상 장애인·고령자 접근성 보장 매체에 기존 웹사이트와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전자책 등 전자출판물을 추가하고 이를 위한 애플리케이션 등 응용소프트웨어에 대해 표준제정, 기술개발, 품질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실질적인 정보 접근성 보장이 가능하도록 했다. 특히 해외는 이미 ‘이펍(EPUB) 3.0’이라는 전자출판 형식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볼 수 있는 전자책을 만들어 접근성을 보장하는 추세이고 국내도 국립장애인도서관이 올해 2월 이펍 3.0 뷰어를 개발·상용화했다. 기존 장애인용 대체자료는 인쇄도서를 스캔해 OCR(광학적 문자판독)을 거치거나 출판사 편집파일을 이용해 제작기간이 길고 비용이 많이 들지만, 정작 장애인이 읽고 들을 수 있는 전자책은 부족해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전자출판물 제작을 통해,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려는 취지다. /김영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