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 국토교통부 장관
국회 국토교통위서 답변
“지자체 협조 필요해
총리실 검증을 거치는 것”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8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8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와 부산·울산·경남(PK) 단체장들이 영남권 5개 지방자치단체 합의를 무시하고 김해신공항 재검증을 추진하는 가운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김해신공항의 입지선정은 확고하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국토부는 김해신공항에 일부 문제가 있더라도 입지 자체를 바꿀 여지는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고, 국무총리실 검증을 올해 안에 끝내겠다는 뜻도 밝혔다.

김 장관은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동남권 신공항으로 김해공항 확장안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가덕도 신공항 입지는 국토부의 고려사항이 전혀 아니다”, “동남권 신공항 입지로 현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국토부 안을 원칙대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등의 발언을 쏟아내며 김해신공항을 제외한 또 다른 입지는 검토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을 피력했다.

김 장관은 “총리실 검증이 연내 마무리되기를 기원한다”면서 “건축 인허가 등 관계 지자체의 협조를 위해 안전성 등 당위성 여부에 대한 총리실 중재 여부만 합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PK단체장의 김해신공항 백지화에 제동을 걸었고, 새로운 입지 논의에 대해서는 재차 선을 그은 것이다.

김 장관은 “기본계획 고시를 하려면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인허가 등의 권한은 지자체가 가지고 있다”며 “지자체와 합의 없이 원만히 사업을 진행할 수 없다. 이를 원만히 해결하려는 차원에서 총리실 검증을 거치는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5개 지자체장이 합의를 해 놓고도 지자체장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번복하려는 것 아니냐는 질의에도 김 장관은 “지자체가 안한다고 안하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가 하도록 하기 위해 총리실 절차는 밟는 것”이라며 “행정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총리실 검증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총리실에서 안전이나 소음, 확장성 등 기술적 쟁점에 대해서만 검토를 한다”며 “입지에 대한 검토는 하지 않는다”고 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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