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 반대 서명에 참여하는 국민이 큰 폭으로 늘고 있다는 소식이다. ‘탈원전 반대 및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를 위한 범국민서명운동본부(탈원전서명운동 본부)’는 지난 5일 오전 탈원전 반대 서명자 수가 50만 명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탈원전으로 발전단가를 높여 놓고 전기료는 깎아준다는 식의 엉터리 계산법을 알게 된 국민이 늘어난 영향이라고 분석된다. 정부는 ‘탈원전’ 정책의 패착을 신속히 인정하고 거둬들이는 게 옳다.

탈원전서명운동 본부가 정책반대 서명을 받기 시작한 것이 지난해 12월이었으니까 서명 국민이 50만 명을 넘긴 것은 약 7개월 만이다. 특히 이달 2일 1천300명, 3일 2천300명, 4일 4천800명 등 폭염 속에서도 서명자 수가 급증하는 추세다. 이처럼 서명이 급속도로 늘고 있는 것은 탈원전 정책 폐기를 더 늦추면 안 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커지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정부의 섣부른 탈원전으로 원전산업 생태계가 급속히 붕괴하고, 에너지 공기업들이 줄줄이 적자로 돌아섰다. 더욱이 전기요금 인상 우려가 갈수록 커지고, UAE 원전 정비사업 계약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등 탈원전 부작용이 안팎으로 번지고 있다. 최근 들어 서울대 KAIST 등 전국 15개 대학 원자력공학과 학생들이 구성한 녹색원자력학생연대가 대국민 서명운동에 적극적으로 나선 것도 반대 서명 급증의 요인이 되고 있다. 정부가 설명하고 있는 태양광 등 대체에너지의 효율성에 대한 환상은 국제적으로 완전히 깨어지고 있다. 지난 10여 년간 태양광 혹은 풍력을 획기적으로 증가시킨 대표적 지역인 독일, 미국 캘리포니아, 덴마크의 전기가격은 각각 51%, 24%, 100% 가량 폭증했다. 지난 10년 동안 모든 전원의 발전단가가 내려갈 이유만 있었는데, 유독 재생에너지 비중이 증가한 독일, 캘리포니아, 덴마크에서 전기가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인상된 이유는 명확하다.

원자력 에너지 강국으로 발돋움하던 한국은 어리석은 탈원전 정책으로 삽시간에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바보 나라가 되어버렸다. 이대로 가다가는 원전건설에 박차를 가하는 중국에 싼 전기를 팔아달라고 통사정해야 할지도 모른다. ‘탈원전 국가’한다고 폼 한번 잡은 죄로 ‘게도 잃고 구럭도 잃은’ 초라한 어부 신세가 돼가고 있는 나라 꼴을 제발 다시 돌아보라. 5년짜리 단임 정권이 이렇게 마구잡이로 국익을 박살을 내도 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품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 더 이상은 안 된다. 정부·여당은 ‘脫원전’ 실책을 하루빨리 인정하고 대전환을 감행해야 할 것이다. ‘콩이 두부보다 비싸다’는 김종갑 한국전력 사장의 레퍼토리가 곱씹어지는 요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