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 1,131억 통과는 ‘무난’
흥해재건 용역 60억 추가 ‘숙제’
한국당 ‘총선 선심용’ 삭감 별러
대구·경북 SOC예산 등 빨간불
민주당은 원안 사수 입장 고수
줄다리기 임시국회 추이 ‘촉각’
6월 임시국회가 본궤도에 오른 가운데 이번 주 6조7천억원에 달하는 슈퍼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를 놓고 여야 간 팽팽한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대구·경북(TK) 추경 예산이 얼마나 통과되느냐에도 지역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우선 포항지진 관련 추경은 무난하게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 등은 재해 추경 통과에 대해서는 큰 이견을 드러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정부가 지진 피해 복구를 위해 편성한 정부 추경 예산은 1천131억원(지진 관련 사업은 762억 1천만원, 지역 현안 사업 369억원)이다.
세부 항목을 살펴보면 △소상공인지원(융자) 445억원 △긴급경영안정지금(융자) 80억원 △지역 신보재 보증 25억원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50억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13억5천만원 등이 포함됐다. 또 △지열발전 안전관리체계 구축 10억원 △시장경영바우처(공동마케팅) 3억원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사업 121억원 △포항지진트라우마센터 운영지원 4억6천만원 △흥해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 45억원 △포항신항 스웰 개선 60억원 등 지역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이 포함됐다.
이 가운데 여야 논의과정에서 포항지진 추경 예산 중 일부가 증액될 소지가 있어, 얼마나 더 많은 추경 예산을 확보하느냐가 최대 관건이다.
포항시 등은 정부 추경안에 반영되지 않은 △흥해지역 ‘도시재건 기본계획 및 주택정비 계획’수립 용역 60억원을 꼭 포함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이강덕 포항시장과 한국당 박명재(포항남·울릉), 김정재(포항북) 의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소속 TK의원들에게 협조를 구한다는 방침이다.
TK소속 예결위원은 한국당 정태옥(대구 북갑)·정종섭(대구 동갑)·김석기(경주) 의원이고, 예결위원장은 김재원(상주·군위·의성·청송) 의원이다.
반면, 경북도와 대구시가 요청한 경기부양 추경 예산들은 상당한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 등이 ‘빚내서 퍼주는 추경’ ‘총선용 퍼주기 예산’이라며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여당인 민주당은 ‘추경 원안 사수’를 목표로 삼고 있다. 지난달 24일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가 합의한 대로 ‘재해 추경 우선 심사’ 원칙을 존중하지만 재해 추경만 따로 떼는 ‘분리 추경’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는 “재해재난 예산도 중요하고, 경제 활력이 워낙 떨어졌으니 경기 대응 예산도 반드시 필요하다”며 “일본의 수출규제로 반도체 산업 문제도 생긴 만큼 오히려 증액까지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추경안 중 경기 대응 예산이 ‘총선용 선심성 예산에 해당한다’며 대폭 삭감을 예고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낭비성 추경을 모두 걸러내고 재해·재난과 민생을 위한 예산만 남기겠다”고 말했고, 한국당 원내 관계자도 “정부가 3조 6천억원의 빚까지 내 추경을 하는 것에 원칙적으로 반대한다. 구체적으로 심사하면서 깎을 수 있는 부분은 모두 깎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단기 아르바이트성 일자리 예산 등은 전액 삭감하겠다는 입장이다.
바른미래당도 국채를 발행하는 추경액 3조6천억원을 전액 삭감하겠다는 입장이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지난 5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효과가 의심스러운 전시성 사업 예산들은 전액 삭감을 원칙으로 심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북도가 요구한 △울진 후포항 1단계 정비 30억원 △청도∼ 밀양 국도 2차로 개량 40억원 △청송 2차로 우회도로 건설 40억원 등의 SOC 사업 예산과 대구시가 요청한 △노인일자리 및 자활근로사업 △다중숙박시설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 등 총 852억원 규모의 추경안이 그대로 반영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한편, 여야는 이르면 8일 예결위원 구성을 완료하고 추경안 본격 심사에 들어간다. 이번 임시국회 회기는 오는 19일까지로, 해당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예결위 전체회의 및 추경안 조정소위 등의 심사 절차를 감안하면 회기 내 처리하기에는 시간이 빠듯하다. 지난해 추경안도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본회의 통과까지 일주일가량 소요된 만큼 회기 내 처리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졸속심사’ 논란이 불거질 수도 있다.
/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