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산업시설 30% 이상
대기질 측정기록 허위 제출
대구시의 산업시설 대기오염물질 관리가 엉망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대구시는 올해 초 “미세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한 관리 및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지만, 전체 산업시설 사업장의 30% 이상이 대기측정기록을 허위로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환경운동연합은 4일 대구시청 앞에서 ‘대구시의 산업시설 관리 부실’을 비난하는 퍼포먼스를 갖고 “최근 감사원이 대구 등 15개 지자체의 감독을 받는 ‘오염물질 측정대행업체’ 일부를 조사한 결과, ‘대기측정기록부’가 위법·조작, 허위로 발행된 사례가 상당한 규모였다”고 밝혔다.
대구시가 감사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 1천143개 사업장에서 측정대행업체 1만8천114건의 대기측정기록부가 발행됐다. 하지만 이 중에서 전체 사업장의 30% 이상인 408개 사업장에서 허위측정이 이뤄졌다.
대구환경운동연합은 “허위 대기측정기록부 중 환경부의 공정시험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것이 1천468건으로 가장 많았다”며 “아예 측정하지도 않고 무단으로 수치를 기록한 경우도 180건에 달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환경운동연합은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 사업장에서 벌어진 오염물질 배출 조작 사태에 대해 국정조사로 실태를 규명하고 근본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와 지자체가 현행 자가측정 제도에 따라 사업장 오염물질의 측정과 보고를 기업 자율에 맡겨둔 채 관리 감독에는 눈을 감았다”며 “지금까지 드러난 문제들은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이제라도 산업시설 대기오염물질을 촘촘하게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각 지자체는 오염물질 배출 실태를 조작한 업체 명단을 공개하고 엄중히 처벌하라”고 강조했다.
또 “공공기관과 지자체의 책임, 역량을 강화하고 시민이 참여하는 형태의 상설 감시기구를 설치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지난 2017년 9월 정부가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에 따르면 국내의 전체 미세먼지 배출량 32t 중에서 53％에 달하는 17만t이 산업시설에서 배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순원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