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축소·은폐 없어… 국방위서도 충분히 따질 수 있어”
한국·바른미래당 “안보라인 책임지고 물러나야” 촉구
여야는 4일 북한 목선의 삼척항 입항 사건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 실시 여부를 두고 공방을 계속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이 사건을 축소·은폐하려 했다는 야당의 의혹 제기를 일축하고, 국정조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북한 목선 사건과 관련해 추가로 따져 물을 것이 있다면 상임위원회 회의와 대정부질문을 통해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는 “야당 일각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과 민생경제 입법을 국정조사와 연계하려는 태도를 보이는데, 이는 매우 무책임한 정략적 공세”라고 비판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4선 중진인 최재성 의원은 CBS 라디오에 출연해 “사건을 진짜 축소·은폐한 근거를 한번 대보라”며 “자유한국당이 국정조사를 요구한 것만 해도 바둑알보다 많은데, 이 사건은 국방위에서도 충분히 따질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제1야당인 한국당은 국정조사를 거듭 요구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직접 사과와 안보라인 경질을 촉구했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더 이상 국방 붕괴가 없도록 9·19 군사합의를 무효로 하고 국정조사를 받아들일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밝혔다. 황 대표는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직접 국민께 사과하는 것이 옳지 않겠나”라며 “국방부 장관과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의 안보라인도 당연히 모든 책임을 져야 하지 않겠나”라고 반문했다.
전날 정부 합동조사 결과 발표에 대해선 한국당은 ‘셀프 면죄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합동조사 결과 발표는 예상했던 대로 청와대 각본·연출의 퍼포먼스에 불과했다”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정의용 안보실장, 서훈 국가정보원장 등 안보라인을 즉시 경질해야 한다”면서 “청와대, 국정원, 국방부, 통일부 등 관련 기관 전부를 대상으로 한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패스트트랙에서 민주당과 공조했던 바른미래당은 이번 국정조사 요구와 관련해서는 한국당과 공조하고 있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원내정책회의에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책임지고 물러나라”며 “정 실장과 정 장관이 끝까지 버티면 다음 화살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향한다는 것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오 원내대표는 “국정조사를 미루는 것은 국민에게 죄를 짓는 일”이라며 “민주당은 즉각 국정조사를 수용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민주평화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한국당이 5·18 진상규명특별법, 여순사건 특별법 통과에 확답을 주면 국정조사에 동참하겠다는 결론을 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기 위한 의총을 열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다음 주 초 지도부 결심을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이런 가운데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추경과 법안을 처리하기 위한 본회의 날짜를 주말께 협의할 것으로 보인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