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매달 1일 국회 자동 개회
국회의원 소환제 도입 제안
최저임금 속도조절론도 언급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3일 “매달 1일 자동으로 국회를 열고, 의사일정을 논의하다 빈손 국회로 끝나는 일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1년 365일 일하는 ‘상시 국회 체제’를 위해 국회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도 우리들의 임기 동안 국회 개회가 늦어지는 일이 없도록 신사협정을 체결할 것을 제안한다”면서 “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를 도입하고, 일하지 않는 의원에게 패널티를 줘야 한다. 일하는 국회를 위한 국회법 개정을 진지하게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가장 먼저 던진 메시지는 “시급한 민생과 추가경정예산을 처리하지 못해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라는 사과였다. 이 원내대표는 “저와 민주당은 솔직히 한국당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하지만, 그 주장을 앞세우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발언에 한국당에선 즉각 반발했다. 한국당 일부 의원들은 “말이 되는 소리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당 의원들의 반발에도 이 원내대표는 “타협과 상생의 물꼬를 트기 위해 서로에게 조금의 공간을 열어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또 여야 협치에 방점을 찍은 ‘세 가지 공존의 길’로서 △유연한 진보와 합리적 보수가 혁신을 통해 공존하는 길 △남과 북이 평화를 통해 번영으로 공존하는 길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포용하는 참 공존의 길이라고 밝혔다. 그는 “공존의 가치를 전면 부정하는 공공의 적인 막말과 혐오, 극단과 결별해야 한다”며 “그런 관점에서 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제안한 정책 경쟁에 기꺼이 응대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파행의 주요 원인이었던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과 관련해선 “한국당의 전향적 자세 변화를 촉구한다. 패스트트랙이 무효라는 주장을 중단하고 선거제 개혁에 함께하길 정중하게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지난 2년간 최저임금이 빠르게 상승한 반면 세계 경제 리스크는 더욱 커지고 있다”며 “최저임금위원회는 저임금 노동자 가구의 생활안정 등을 고려하면서도 경제와 일자리에 충격을 주지 않도록 지혜롭게 결정할 것이라 믿고 기대한다”고 속도조절을 내세웠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