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추경 처리 협조하라”
한국·바른당“국조 수용하라”
여야가 교섭단체 대표연설 및 대정부질문 등 6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을 확정하는 등 원칙적인 국회 정상화에 합의하고도 북한 어선 입항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를 놓고 최종합의가 늦어지고 있다. 또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법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 날짜 확정도 남겨두고 있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북한 어선의 삼척항 입항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 개최 여부 등을 놓고 이견을 보여 국회 정상화를 위한 최종 합의까지 적지않은 진통을 겪을 전망이다.
민주당은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북한 어선 삼척항 입항 사건 국정조사’ 요구를 일축하고 조속한 추경 처리에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북한어선 입항과 관련해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해당 사항은 국회 상임위원회나 대정부질문을 통해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민의는 정쟁을 버리고 즉각 추경안을 심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국회 정상화의 문턱을 거의 다 넘었다고 판단한다. 남은 6월 임시국회 기간 전력을 다해 민생입법과 추경 예산을 챙기는 모습을 찾자”고 제안했다. 민주당은 한국당이 요구해온 ‘경제원탁토론회’를 오는 15일 개최하고, 18∼19일 본회의를 열어 추경안과 법안을 처리하는 방향으로 야당과 물밑 협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6월 국회는 오는 19일로 종료된다.
이 원내대표는 전날 여야 합의에 따라 3일 오전 10시 본회의에서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설 예정이다. 그는 이번 연설에서 공존의 정치를 역설하고, 추경 처리의 시급성을 거듭 강조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당은 완전한 국회 정상화의 전제조건으로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북한 동력선 입항 사건과 교과서 조작 사건에 대해 우리 국회가 진상규명에 나서야 한다”며 “6월 국회에서 두 현안에 대한 국정조사를 통해 국회다운 국회의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드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조만간 국방부 합동조사단이 북한 동력선 입항 사건과 관련해 허위보고와 은폐 정황을 확인하지 못했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한다”며 “민주당은 합동조사단 발표만 내세우면서 국정조사를 거부하는 무책임한 모습을 보이지 말라”고 말했다. 특히 한국당은 이날 북한 목선의 삼척항 입항을 처음 확인해 해경에 신고한 주민을 국회로 초청해 간담회를 열고 국방부의 은폐·축소 의혹을 거듭 제기했다. 한국당은 국정조사와 별도로 대정부질문을 통해서도 정부의 ‘실정’을 낱낱이 드러내겠다고 벼르고 있다.
여야는 앞서 오는 9일 정치·외교·안보·통일 분야, 10일 경제 분야, 11일 교육·사회·문화 분야에 대한 대정부질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바른미래당은 이번 북한 어선에 대한 국정조사를 두고 한국당과 발을 맞추고 있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원만한 의사일정 진행을 위해 야권이 요구하는 국정조사 요구를 즉각 수용하라”고 요구했다. 오 원내대표는 “한 여론조사에서 정부의 대응이 부적절했다는 대답이 71%에 달할 정도로 국민이 정부의 태도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반드시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바른미래당 손학규·민주평화당 정동영·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이날 오전 정론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정의당 몫이었던 정개특위 위원장 자리를 한국당에 넘겨주지 말고 반드시 민주당이 가져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오는 4일 오전 의원총회를 열어 정개특위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중 어느 쪽 위원장을 맡을지 논의할 계획이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