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정종섭 의원

국방부 문서 생산목록이 7일간 원인 미상 오류가 발생한 사실이 드러났다.

자유한국당 정종섭(대구 동구 갑·사진) 의원은 “북한 동력선 은폐, 조작에 대한 의혹이 불거지는 가운데, 행정안전부 ‘정보공개’ 사이트에 국방부 문서 생산 목록이 지난 21∼27일 7일간 공개되지 않았다”며 “정보공개 사이트에 등록되는 문서목록은 군사기밀·군사작전을 제외한 행정문서임에도, 이것까지 차단했다면 전방위적인 은폐 시도로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정보목록의 작성·비치 등)에 따르면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은 행정안전부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정보공개’(open.go.kr)에 생산 문서 일체를 업로드해야 한다. 그러나 국방부 문서목록은 지난 6월 21일∼28일 오전 12시 정보공개 사이트에 단 한건도 등록되지 않았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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