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꼬 튼 북미 관계남북도 흐름 탈까?
물꼬 튼 북미 관계남북도 흐름 탈까?
  • 박형남기자
  • 등록일 2019.06.30 21:15
  • 게재일 2019.07.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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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 주도 모양새“ 文 중재 한계” 해석

북미 정상의 30일 판문점 회동을 통해 막혀 있던 북미관계에 돌파구가 열림에 따라 소강상태인 남북관계에도 활기를 찾을 수 있을 지에 관심이 쏠린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판문점 남측 자유의 집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주도로 2∼3주간 실무팀을 구성해 협상을 하겠다”며 북미 실무협상 재개를 공식화했다. 문재인 정부는 남북관계를 지렛대로 고비마다 북미 간의 중재아 역할을 해 왔다.

그러나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후 북미관계와 남북관계도 냉각기를 맞았다. 북한이 남측과의 대화와 교류에 응하지 않았고, 남측의 중재자 역할을 정면 부인하기도 했다.

권정근 북한 외무성 미국담당 국장은 지난 27일 담화에서 “북미대화는 남측이 참견할 문제가 전혀 아니다”며 “협상을 해도 조미가 직접 마주 앉아서 하게 되는 것만큼 남조선 당국을 통하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과의 평양 회담에서 ‘영변 핵시설 폐기’ 카드를 꺼냈지만 이를 민생제재 해제와 교환하자는 북한의 협상안은 하노이 회담에서 미국으로부터 거부당했다. 북한은 또 조정된 형태로 계속되는 한미 군사훈련과, 대북제재의 틀 내에서 남북협력을 진척시킨다는 남한 정부의 태도 등에도 불만을 갖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다시 남북대화 협력에 응하려면 결국 북미관계에 숨통이 트여야 한다는 분석이 많았다.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4월 시정연설에서 “미국의 시대착오적인 오만과 적대시정책을 근원적으로 청산하지 않고서는 북남관계에서의 진전이나 평화번영의 그 어떤 결실도 기대할 수 없다”고 강조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문재인 정부가 판문점 북미 회담 성사에 총력을 기울인 것도 이런 이유다.

문재인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판문점행을 통해 남북미 3자 회동이 이뤄지는 것이 좋지만 북미가 만나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는 판단 하에 이번 회동 성사를 지원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북미관계의 물꼬를 트고, 남북관계 교착 해소의 계기로 만들어가겠다는 구상으로 보인다.

다만 이날 본격적인 회동은 문 대통령이 빠진 채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만 진행했다. 남북미 세 정상이 한 공간에 있었지만 서로 마주 앉은 것은 북미 정상이었다는 점은 앞으로 남한의 중재 역할이 예전만큼 가동되기 힘들다는 점을 보여준 것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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