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회정상화 신경전 여전
나경원 “무효된 합의 근거로 본회의마저 강행하려 해”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27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상생·공영의 신(新)한반도체제’를 주제로 연합뉴스와 통일부 공동 주최로 열린 제5회 한반도평화 심포지엄에서 축사한 뒤 자리를 떠나며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정상화를 둘러싸고 여야 간 신경전이 예사롭지 않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이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 간 합의대로 28일 국회 본회의 진행 방침을 고수하면서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한국당은 재협상을 요구하며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의 본회의 개최 방침에 반발하고 있다. 더구나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이 본회의에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 연장을 한국당의 반대에도 추진하겠다고 밝혀, 결과가 주목된다.

민주당은 이날 28일 본회의 개최 의지를 밝혔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국회 정상화 합의문에 의거해 내일 본회의에서 상임위원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선출을 추진하겠다”며 “다음 주에 예정된 교섭단체 대표 연설과 대정부질문도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자당 몫인 운영·기획재정·행정안전·여성가족위원장 선출을 본회의 의결을 통해 관철하겠다는 전략을 세웠다. 이럴 경우 한국당 몫인 예결위원장 교체를 포함한 예결위 구성은 한국당 협조 없이는 불가능해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가 더 지연될 수 있다.

민주당은 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을 다룰 정개특위·사개특위 연장에도 사활을 걸었다. 두 특위의 활동시한은 이달 30일이지만, 주말과 휴일을 고려하면 사실상 28일이 특위 마지막 날이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정개특위, 사개특위 연장 문제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야3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과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본회의 전 운영위원회를 열어 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의 공조로 특위 연장 안건을 의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민주당이 한국당을 제외하고 야 3당과 공조해 본회의를 열어 현안 처리를 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한국당의 반대 속 본회의 개최는 불투명하다.

국회 관계자는 “국회의장은 가능한 한 여야가 합의해서 본회의를 여는 것을 원하고 있다”며 “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이 요구하는 상황 등을 전반적으로 살펴 본회의 개최 여부를 의장이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한국당은 의원총회 추인을 받지 않은 국회 정상화 합의는 무효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원내대표 간 합의가 의원총회 추인을 전제로 한 조건부라는 것을 3당 원내대표가 공식적으로 언급했음에도 이 무효가 된 합의를 근거로 본회의마저 강행하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일 못 하게 방해하는 여당, 사실상 국회에 못 들어오게 하는 여당에 정말 통탄할 일”이라고 덧붙였다. 한국당은 28일 본회의 개최 가능성에 대비해 의원들에게 국회 대기령을 내렸다. 한국당은 큰 틀에서 6월 국회 일정을 보이콧하면서도 대여 공세가 가능한 상임위원회의 선별적 참여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당 내에서는 조건 없이 선제적으로 국회에 등원해야 한다는 백지 등원론도 당 안팎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바른미래당은 합의안대로 6월 국회를 열어야 한다며 민주당과 발을 맞추고 있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어느 정당 하나가 막무가내로 나와 모든 일이 올스톱돼 국회를 방치하는 것은 국민에게 죄를 짓는 것”이라며 “가능한 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6월 국회 일정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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