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조국 민정수석을 법무부 장관에 기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치권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여권에 따르면 청와대는 지난주부터 교체가 예정된 정부 부처 장관 후보군에 대한 인사 검증에 돌입하면서 조국 수석을 법무부 장관으로 기용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때부터 민정수석을 지내며 사법개혁에 대한 이해도가 높기 때문이다.
특히 조 수석이 입각하게 되면 검경 수사권 개편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등을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검찰총장 후보로 지명하고, 법무부 장관 교체까지 나선 것도 개혁에 대한 의지가 강하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여권 한 관계자는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를 지명했을 때처럼 문 대통령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검찰 개혁이다. 이에 대한 자유로운 판단을 할 분은 검찰 출신이 아닌 조 수석이라고 보는 것”이라며 “문 대통령은 한번 신임한 사람에 대해서는 절대 신뢰를 가지는 분”이라고 말했다.
민정수석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할 경우 야권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가 권재진 민정수석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할 때 비판한 전례가 있다.
특히 야당은 조 수석이 문재인 정부의 인사 참사의 주범이라고 공격한 만큼, 청문회가 열릴 경우 과정이 순단치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인사검증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이 자기 스스로 검증했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
야당은 벌써부터 조 수석의 입각설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며 맹비난하고 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경질이 돼도 몇 번 돼야 했을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거론된다”며 “이는 대한민국 헌법 질서에 대한 모욕”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반헌법적 패스트트랙 폭거의 주 책임자를 사법질서를 총괄하는 부처의 장으로 앉히겠다는 것”이라며 “조국 법무부 장관 현실화는 문재인 정권이 패스트트랙 독재열차를 멈출 수 없다는 선전포고”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야당을 무력화하는 선거제와 검찰을 앞세운 보복정치·공포정치로 사실상 보수우파를 완전히 추방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여당에서조차 “과거 민주당 입장과 모순된다”며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26일 “조 수석이 법무부 장관이 된다면 정무적으로 문제가 있는 최악의 장관 인선”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의원은 “(권재진 민정수석을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했을 때)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은 ‘총선과 대선을 관리해야 할 법무장관은 공정하고 중립적 인사를 임명해야 한다’며 강하게 비판했다”며 “이렇게 말했던 우리당의 자기부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