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정권 호위무사·정치 도구 이용 걱정”… 김현준 청문회서 쏟아진 우려
“국세청 정권 호위무사·정치 도구 이용 걱정”… 김현준 청문회서 쏟아진 우려
  • 박형남기자
  • 등록일 2019.06.26 20:19
  • 게재일 2019.06.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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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정치적 세무조사’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상임위원회 선별 복귀 방침을 세운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모두 참여했다.

야당은 김 후보자가 국세청 조사국장과 서울지방국세청장 재직 당시 대기업·고소득자 대상 세무조사가 많았다는 점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한국당 김광림(안동) 의원은 “김 후보자가 조사국장과 서울청장으로 재직했던 2017년과 2018년 대기업 세무조사가 각각 1천4건과 1천62건으로 2016년의 783건에 비해 크게 늘었다”고 지적했다.

한국당 추경호(대구 달성) 의원은 “부동산 대책 발표,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사태 긴급회의에 국세청장이 왜 들러리를 서느냐. 국세청이 정권의 호위무사, 정치적 도구로 이용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 있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은 “국세행정 개혁TF에서 세무조사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금지하는 내용의 권고안을 국세청이 반대한 것으로 아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며 “정치권력이나 내부의 부당한 압력에 휘둘릴 수 있으니 법제화를 하자는 건데 이유 없이 반대하니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야당 의원들의 잇따른 지적에 김 후보자는 “세무조사는 세법에 정한 목적,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운영할 것이고 다른 어떤 요소도 개입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총 조사건수를 계속 낮추고 있고 비정기조사 비중도 낮추겠다”고 약속했다.

또 ‘직을 걸고 정치적 세무조사를 거부하겠다고 국민들에게 약속하겠느냐’는 질문에 김 후보자는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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