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 신공항 재검토가 가덕도 신공항 아님 밝혀야
김해 신공항 재검토가 가덕도 신공항 아님 밝혀야
  • 등록일 2019.06.26 18:35
  • 게재일 2019.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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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300만 영남권 신공항으로 확정된 김해 신공항을 총리실에서 다시 검토키로 합의한 국토부와 부울경(부산시·울산시·경남도) 합의에 대해 지역의 반발 여론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권영진 대구시장과 윤종진 경북도 행정부지사는 25일 국무총리실을 방문해 지난 20일 부울경 시도지사와 국토부가 김해 신공항 재검증을 총리실에서 논의하기로 합의한 것에 대해 공식 항의했다. 같은 날 대구시의회 통합신공항 건설특별위원회도 성명을 냈다. 의회는 성명에서 “특정지역 정치권의 일방적 요구에 따라 결정한 김해 신공항 재검토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이날 총리실에 낸 건의서에서 △김해 신공항 재검토의 필요성과 이유 △재검증 절차를 거친다면 검증시기, 방법, 절차 등을 영남권 5개 시도와 합의 △김해 신공항 재검증이 가덕도 신공항 건설이 아님을 밝힐 것 △재검증이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도록 할 것 등을 요구했다고 한다. 대구경북으로서는 합당하고 당연한 요구들이다.

김해공항을 확장키로 한 김해 신공항은 영남권 전체 주민을 위한 국책사업이기 때문이다. 공항건설로 발생할 수혜가 부울경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대구경북민도 함께 누려야 할 몫이라는 것이다. 대구경북 500만여 주민들의 뜻이 반영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정부는 지난 2016년 6월, 영남권 신공항의 대안으로 기존 김해공항 확장을 최종 결정했다. 영남권 신공항 입지를 둘러싸고 가덕도와 밀양으로 나눠져 갈등을 거듭해 왔던 문제를 정부의 중재로 최종 마무리했던 것이다. 영남권 5개 시도지사는 2014년 10월과 2015년 1월 두 차례 모임을 가져 “외국 전문기관의 용역을 통한 정부 용역결과를 수용한다”는 약속을 하고 그 결과를 수용한 것이 김해 신공항안이다. 정부는 이후 후속 조치로 김해 신공항 확장 사업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 등 후속 절차를 지금도 밟고 있다. 정권이 바뀌었다고 국책사업을 뒤집을 수는 없다. 정부에 대한 대국민적 신뢰가 무너진다. 다음에 정권이 바뀌면 또다시 바뀔 수 있다면 이건 국책사업이 아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김해 신공항 재검토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전초단계며 가덕도 신공항으로 결론을 내놓고 일을 진행시키고 있다”는 말도 한다. 실제로 일부 정치인들의 경박한 언동으로 이런 의심을 받기도 해 지역민의 분노를 사고 있다.

대구시와 경북도가 건의서를 통해 밝힌 질의에 대해 총리실은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그것만이 영남권 전체 주민들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이다. 국책사업을 두고 정치적 음모가 개입된다면 결과는 불행해질 수 밖에 없다. 국무총리실의 원칙적이고 합법적 판단이 더 큰 논란을 줄일 수 있는 것이다. 김해 신공항 재검증이 가덕도 신공항건설이 아님을 명확히 해야 한다. 호미로 막을 수 있는 것을 가래로 막는 일은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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