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국회 정상화가 불발된 다음날인 25일 소방관 국가직화 등이 논의된 상임위원회 대부분에는 불참했지만, 외교통일위원회에는 참여해 ‘목선 귀순 사건’ 등에 대한 정부 대응을 지적했다.
국회는 이날 행정안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를 열어 현안들을 논의했으나 한국당은 참여를 거부했다.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원장인 민주당 홍익표 의원이 이날 법안소위를 열어 ‘소방관 국가직화’를 의결하려고 하자 한국당 의원들은 “여야 협의 없는 안건 상정과 의결은 부당하다”며 이를 저지했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에서는 ‘BMW법’ 등을 논의하고자 했으나 한국당 의원이 불참해 회의가 열리지 못했다.
반면 한국당은 ‘목선 귀순 사건’ 등이 논란이 되고 있는 외통위에는 참여해 정부의 미진한 대응을 질타했다. 한국당 강석호(영양·영덕·봉화·울진) 의원은 “(국방부와 국가정보원 등의)합동심문에도 들어가지 않은 통일부가 무슨 권한으로 배를 폐기했다고 브리핑했는가”라며 “합동조사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배안에 남은 엔진 연료를 통해서 남하한 해상 루트를 파악하는 등 정보 수집을 위해 절대 배를 폐기하면 안된다고 하는데 뭐가 그렇게 급했나”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강 의원은 이어 “2명을 이틀만에 돌려보낸 것도 의심이 가지만 배를 폐기했다고 브리핑한 것을 국민들이 뭐라 생각하겠나”며 “군에는 ‘작전 실패는 용서해도 경계 실패는 용서 못한다’는 말이 있는데 경계가 뚫린 것은 군 기강이 무너졌다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유기준 의원도 “선장 동의를 받아 배를 폐기했다고 발표했는데 지금 선박은 어디에 있느냐”며 “중요한 증거물인데 왜 폐기했다고 했나”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선박에 준비해온 식량과 식수가 있는 등, 전체적으로 보면 처음부터 귀순(의도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렇게 온 사람 둘을 두 시간만 간단하게 신문하고 돌려보낸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매뉴얼에 따르면 매우 낡아서 사용하기 어려운 선박은 선장 동의하에 폐기하게 돼 있다. 선원을 송환하는 과정에서 선박은 돌려보내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문제가 돼서 현재 배는 1함대에서 보관중”이라고 해명했다.
정진석 의원은 “어선 관련 통일부 장관 주재로 회의를 했나”는 질문에 김 장관이 “없다”고 답하자 “취임 후 73일동안 행사 축사와 기조연설을 21회나 갔는데, 이 긴급한 일에 별도 회의를 안했나. 납득이 안간다”고 비판했다.
여당에서도 북한 어선 입항 문제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민주당 박병석 의원은 “선박 폐기 여부가 본질이 아닌데 논란이 되고 있다”면서도 “사실규명이 될 때까지 폐기하지 말고 두는 것이 좋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어선 귀순은 중대한 문제로, 군기강 해이에 대해 심각한 자성을 해야한다”며 “귀순 과정 자꾸 논란이 계속되는거 누구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으니 진실에 입각해 국민에 소상히 설명하고 은폐 축소 의혹을 명쾌하게 설명하라”고 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