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안 제출 60일만에 시정연설
“현 상황 방치땐 경제 더 나빠져”
이낙연<사진> 국무총리는 24일 “세계경제의 급격한 둔화는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에게 예상보다 더 큰 영향을 줬다”며 “이런 상황을 방치하면 우리 경제는 더 나빠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추경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출에 관한 시정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번 시정연설은 여야대치로 국회 정상화협의가 제대로 되지 않는 바람에 정부가 지난 4월 25일 6조7천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제출한 지 60일 만에 이뤄졌다.
이 총리는 먼저 추경 편성 배경에 대해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미중 경제 마찰이 확대되고 세계 경제가 급속히 둔화된다”면서 “미중 경제마찰은 출구를 내보이지 않으며 세계경제를 짓누른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계 경제의 급격한 둔화는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에게 예상보다 더 큰 영향을 줬다”며 “수출이 6개월 연속 감소하고 기업 투자도 부진해 올해 1/4분기 경제성장이 매우 저조했다. 일부 고용이 나아졌지만, 제조업과 30∼40대의 일자리 여건은 여전히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런 상황을 방치하면 우리 경제는 더 나빠지게 된다”며 “경제성장률을 더 떨어뜨리고 경제의 잠재력마저 더 약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노인과 실업자를 포함한 취약계층의 고통을 심화시켜 복지 수요를 더 늘리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그런 악순환을 차단하고 경제활력을 살리기 위해 우리는 추경을 편성하기로 결정했다”며 “국제통화기금(IMF) 같은 국제기구도 우리에게 추경 편성을 포함한 재정지출 확대를 권고했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국민을 재난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대비도 미리 갖춰야 한다”며 미세먼지 대응과 강원도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서도 추경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총리는 “늦어도 7월부터는 추경을 집행할 수 있도록 국회가 신속히 심의하고 처리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이번 추경안은 경기 대응 및 민생 경제 지원에 4조5천억원, 미세먼지 저감과 산불 예방 등 국민안전 분야에 2조2천억원을 각각 편성했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