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타협 보나?
미-중, 타협 보나?
  • 등록일 2019.06.24 19:45
  • 게재일 2019.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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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주한동대 교수
김학주 한동대 교수

이달 말 일본 오사카에서 있을 G20정상회담을 앞두고 시진핑은 북한을 방문했다. 중국은 트럼프를 “무서워서 피하는 것이 아니라 더러워서 피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일단 불편한 것은 사실이다. 그의 눈치를 살필 필요가 있다.

트럼프 입장에서 내년 말 대선 경쟁후보인 민주당 바이든에게 크게 열세를 보이는 것이 고민이다. 그는 분위기 반전을 위해 중국으로부터 선물을 기대하고 있고, 북한의 핵폐기가 그 가운데 하나일 수 있다. 물론 바이든과의 격차가 너무 크면 더 큰 선물을 위해 좀 더 기다려 볼 수 있겠지만 트럼프에게 선물이 급한 것은 사실이다.

중국은 언젠가 북한을 중국 중심의 경제권으로 끌어 들여야 한다. 어차피 투자는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북한도 중국 성장모델을 따를 수 밖에 없다. 시스템이 비슷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북한 투자에 있어 한국도 자유로울 수 없다. 북한이 의도 했든, 안 했든 핵미사일이 미-중 갈등 해결 국면에서 보상을 받을 것 같다.

이런 상황에서 남북경협주가 조명을 받을 수 있으나 민간주도의 거래가 아니라면 그 실익을 장담할 수 없다. 원화가치도 미-중 화해무드로 인해 단기적으로 안정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북한 투자부담으로 인한 절하 압력이 훨씬 클 것이다. 우리가 북한에 ‘돈 버는 방법’ 대신에 돈을 퍼주기 시작하면 재정은 쉽게 고갈된다. 가뜩이나 인구가 빠르게 노령화되는 국면에서 의료보장 비용이 급증하고, 한국 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며 기업 부실을 처리해야 하는 공적자금 지원이 늘어날 것임을 감안할 때 한국의 정부재정 악화가 우려된다.

트럼프는 답례 선물을 준비한 것 같다. 화웨이 제재를 점차 완화하는 것이다. 사실 트럼프가 그 동안 엄포를 놓았던 3000억불 규모의 중국 제품에 대한 25% 관세는 그 자신도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이는 세계경제 시스템을 흔들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트럼프도 그 적용 시기를 밝히지 않았다. 트럼프는 현실적인 대안으로 화웨이 제재를 선택했던 것으로 보인다. 만일 북한 핵폐기를 포함해 중국의 선물이 충분하다면 화웨이에 대한 제재가 완화되며 세계 기술주들의 회복세가 좀 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물론 갈등의 근본적 원인이 패권 다툼에 있으므로 트럼프는 좀 더 공세를 이어갈 확률도 있다. 이 경우 중국 화폐 가치가 달러당 7위안을 넘으며 세계경제를 위협할 수 있다. 2016년에도 미국의 가파른 금리 인상으로 인해 중국에서 자금이 이탈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위안화 가치가 달러당 7위안을 넘어가기 직전까지 몰렸었다. 그 당시 중국 인민은행이 외환보유고 달러자산을 3%가량 팔며 위안화 가치를 방어하려 했지만 소용 없었다.

그런데 위안화 가치는 그 후 저절로 안정됐다. 미국 스스로가 가파른 금리인상을 못 견뎠기 때문이다. 2016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는 힐러리를 이길 수 없었지만 예상을 뒤집고 승리한 이유는 민주당이 구조적인 저성장 기조를 읽지 못하고 금리를 빠르게 올려 경기가 급격히 냉각됐기 때문이다. 이런 패착으로 인해 직업을 잃고 실의에 빠진 젊은이들이 마약, 알코올에 중독되어 일찍 죽는 사태가 심각했다. 트럼프는 이 문제를 해소하겠다며 지지층을 늘려 나갔었다.

금리로는 중국을 흔들 수 없음이 확인된 바, 트럼프는 좀 더 직접적인 공격법인 관세를 통해 중국을 압박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에도 미국의 다국적 기업들이 중국의 보복에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의문이고, 또한 무역분쟁 속에 미국경제도 멍이 들기 때문에 트럼프 입장에서는 라이벌인 바이든에게 경제 실패라는 약점을 제공할 수 있다.

결국 일시적으로 달러당 7위안이 넘어갈 수 있지만 오래지 않아 위안화가 안정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미국 공격을 버티면 중국 위안화의 위상은 더 강화될 수 있다. 즉 위안화 자산 가치가 하락하면 저점매수 전략이 바람직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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